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자리 확대 위해 임금 인상 필요”
- 임금 인상→내수 확대→경기 회복→고용 창출로 이어져
- 내수 확대 기여도 큰 저임금계층에 임금 인상 집중되어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저자 정원호)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천이 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 ▲또한 내수 확대에는 고임금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이 더 큰 역할을 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에 정부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임금 인상 정책에 있어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최저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며, “최저 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업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과거 임금 억제만을 고수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임금 인상 특히 최저 임금 인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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