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심사과정 실시간 공개…“심사투명성 높아져”
조달청(청장 김상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장면을 모든 참가업체가 볼 수 있도록 CCTV실시간 공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3%가 투명성 측면에서 심사장면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심사공정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20여개 업체 1,140여개 품목이 지정되어 연간 약 2조원이 넘는 계약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은 그동안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참가업체들이 심사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여 온 데에 따른 조사였다.
심사과정 실시간 공개에 대한 조달청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81명의 응답자 중 83.3%(234명)가 투명·공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81.9%(230명)가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다만, 참여업체의 영업비밀 누출이나,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심사에 제약이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어,
업체의 기술정보 누출방지 및 소신 있는 심사를 위해 ‘업체 적용기술 등에 대한 질의·답변’ 등은 음성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공개 범위를 조정하여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심사과정 공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우수제품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면서 특히, “심사장면을 일정기간 기록·보관하여 탈락업체가 설명(D-briefing)을 요구할 때 활용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수제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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