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수석대표로 참가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정책개발위원회로서, 세계 각국 및 관련 국제기구, NGO들이 모여 여성 권익의 증진 방안을 공유하는 연례 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통해 채택된, 여성 권익향상 관련 국제사회 최초의 종합적 결의안인 ‘북경행동강령’ 채택 20주년을 맞아, 동 강령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과 전 세계의 여성인권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2015 회의는 ‘양성평등, 여성역량 강화, 여성·여아의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의제로 3월 20일(금)까지 고위급 전체회의와 원탁회의, 전문가 패널, 다양한 NGO 부대행사 등이 펼쳐진다.
김희정 장관은 개막일인 3월 9일(월) 16시(현지시각)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그간 추구해온 다양한 여성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먼저, 북경행동강령 이후 제정되어 국내 여성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96년)이 ‘양성평등기본법’(’15.7.1 시행)으로 확대·강화되어 양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김 장관은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양성평등 정책개발 사례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법령과 중장기 계획, 주요 사업에까지 시행되고 있고(‘’04년 제도 도입, ’11년 법 제정(?)),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10년 도입)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되어 정부 재원이 남녀별로 균형있게 배분되어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한 정책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 제도에 의무적으로 반영(‘15년 하반기)토록 하는 내용도 소개된다.
사회 전반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3.12)과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14) 정책이 시행되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비율(40%) 관리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목표제 등이 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여성인력 활용과 함께 최근 여성취업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제고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 추진, 동아시아 국가 대상 ‘가족친화 국제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가족친화문화 확산 노력도 소개할 예정이다.
성폭력 근절을 주제로는, 2013년 6월 ‘형법’ 등 6개 법률 150여개 조항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친고죄 전면 폐지 △강간의 객체에 ‘남성’ 포함 △국선변호사 지원 등 일련의 피해자 보호 정책 등이 소개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학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고지되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공되어(’14.7월)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었으며, 기조연설시 여성폭력철폐와 함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3월 10일(화) ‘여성의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열리는 고위급 원탁회의에서는 한국정부의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직장 내 여성의 권리, 성인지 투자 지원 정책 등이 소개된다.
또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이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 격차 해소 등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경제목표를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두고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특히 여성고용률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김희정 장관은 공식 회의 일정 이외에도 각국의 주요 인사와 양자 회의를 통해 한국의 여성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협력 기반을 다진다.
우리 정부는 양성평등 증진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매년 약 470만 달러를 기여하는 이외에도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희정 장관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 이슈는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통의 과제이므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주요의제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합의결론(Agreed Conclusions)’을 채택하고 3월 20일(금) 폐회한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성주영
02-2100-6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