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맞벌이 가사 분담은 이혼 막는 첫걸음”
- 이혼의 최종 원인은 ‘대화불능’
가정과 청소년의 후견 역할을 하는 서울가정법원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일 중 하나는 가사분담에 대한 것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가사분담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자녀까지 생기게 되면 가사분담은 더욱 큰 쟁점으로 작용한다.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어요. 퇴근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애들 데리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요.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별거해보니 남편이 얼마나 집안일을 많이 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에게는 나쁜 남편이었지만 애들에게도 너무 잘했고, 정말 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그땐 잘 몰랐었어요. 이혼하려고 별거를 시작했는데 이혼까지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보고서 집필자인 한경혜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과)와 홍승아 센터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이 아시아 4개 국가(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과 북유럽 4개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서유럽 3개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남미의 멕시코 등 모두 12개 국가의 만 20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남편들의 가사분담 비율이 북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자료기준으로 식사 준비, 세탁, 집안 청소, 장보기, 아픈 가족 돌보기, 소소한 집안 수리 등 6개 항목을 비교·조사한 결과 일본 남편들의 종합적인 가사부담률이 12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한국 남편들은 6개 항목 가운데 꼴찌는 없었지만 전 항목 하위 2~3위를 기록,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세태가 변했음에도 가부장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남편들은 6개 항목 중 절반인 3개(세탁·아픈 가족 돌보기·아내의 소소한 집안 수리)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참여 비율을 보였다.
홍승아 센터장은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한국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이런 조사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이 지난 5년간 진행된 이혼사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원고 또는 반소원고인 사건 가운데 이혼사유로서 ‘남편의 낮은 가사분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채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편의 가사분담 비율이 서구 국가는 물론이고 같은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대만이나 필리핀보다 낮은 상황에서 이혼사유로 남편의 낮은 가사분담이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
이와 관련하여 엄경천 변호사는 “한국 여성들이 남편의 낮은 가사분담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N”라고 하면서 “가사 분담 문제 이외의 문제, 예컨대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외도나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갈등 등 다른 원인이 부부갈등의 큰 요인으로 부각되지만, 가사분담 또한 부부갈등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이혼의 최종 원인은 대화불능이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 대화불능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가사분담에 대한 불만도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가사조사관은 “이혼사유로서 남편의 낮은 가사분담이 이혼소송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남편들의 가사분담이 낮기 때문에 아내들의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남편은 사회생활, 아내는 가사 및 양육이라는 남성의 가부장적 태도와 성 역할 고정관념이 편재되어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집안일은 남녀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말만하고 남편이 가사분담에 비협조적이면 결혼 생활 내내 삐걱거릴 수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학력이 신장되고 남성들과 비슷한 수준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에게만 직장에서의 업무도 완벽하게 해내고 집안일도 모두 혼자 해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집안일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의 가사분담이 뒤따라야 한다.
평소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높을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갈등,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부부가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밑천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가족 소개
법무법인 가족은 가족법, 청소년 및 출입국 전문 로펌이다.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과 가정보호 사건, 소년보호 사건, 국적 및 출입국 사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가족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및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대표적인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