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과세 강화,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LTV 비율 적용기준 강화 등의 정책은 금융권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⑴ 자산건전성 부문
금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은행의 평균 LTV 비율이 낮은 수준(56%)이므로, 큰 폭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이루어진 캐피탈사와 후순위담보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05년 6월말 현재 잔존만기 1년 이내 가계대출비중이 60.35%에 달하고, 정책금리 인상시 가계의 이자부담상환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사료됨
중장기적으로는 LTV 비율 하향조정 및 소득기준 주택담보대출 실시 등으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⑵ 수익성 부문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위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이자수익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정책에 따른 신규대출수요 존재 및 금융기관의 새로운 자금운용처 발굴 노력 등으로 인해 수익성둔화가 상쇄될 것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한 금융회사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등 금융회사별 실적차별화 계기로 작용할 전망
⑶ 자산운용포트폴리오의 변화
금융회사의 자금운용포트폴리오 개편 노력이 가속화 될 것임
중소기업대출, 소호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등 수익원 다각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소기업대출 등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큰 측면이 존재하므로 금융회사는 위험을 고려한 영업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금융회사가 자산운용처를 다양화시킬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자산포트폴리오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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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석부 하홍윤 팀장 75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