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제출
* (재정사업 자율평가)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자율평가는 금년부터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 종전에 부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 기재부는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 전부처가 ‘미흡’이하 사업수 비율 15%를 준수하였다.
금년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하여 ‘미흡’ 사업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전 부처가 이를 준수하여 과거에 비해 부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 과거 상대평가 미준수 사례 : (’13) 38개 중 12개 부처, (‘14) 40개 중 8개 부처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함에 따른 제도개선의 효과로 평가
기재부는 3~4월 중 전문기관(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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