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IMF 재정충격지수로 본 국내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개요
국내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물가상승률 둔화,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총수요가 부진할 경우 정책당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을 이용하여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최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로 인하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 둔화세를 방지하고 경기 변동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충격지수를 이용해 현재 재정정책의 방향을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및 경제적 영향
(재정정책의 정의)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란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크기를 조절하는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내 경기의 안정과 동시에 국가의 재정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재정여력)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 주요국들에 비하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국가의 재정여력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35.1%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과 재정위기를 겪은 PIIGS 국가들은 GDP대비 국가부채가 약 100%대를 전후하며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는 GDP대비 200%를 크게 상회한다. 이외에도 재정정책을 펼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인 외평채 가산 금리, CDS프리미엄, 국가의 신용등급 등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사회비용 지출 증가, 미래 통일비용 등 일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재정정책 효과의 찬반) 재정정책이 경기 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논란이 있다. 재정정책을 찬성하는 쪽은 정부지출 확대가 가계와 기업들의 부족한 수요를 메우며, 정부지출이 가계와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대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정책의 반대론자들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 위축으로 총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재정정책은 의회의 통과를 필요로 함으로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경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 시킨다. 한국의 경우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카드사태 당시 등 위기 기간에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008년과 2009년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기여하였다.
(재정정책 기조 분석)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기조는 IMF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를 이용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 IMF의 재정충격지수는 경기변동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재정당국의 재량적 재정정책 기조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재정충격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전기에 비해 재량적 재정정책이 경기 확장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음의 값을 갖는 경우 경기긴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재정충격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정부는 카드사태 발생 이후인 2003~2004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09년에 강도 높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0~2012년까지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쳤다. 2013년과 2014년은 정부가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충격지수를 추정한 결과 2015년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의 강도 측면에서는 2003~2004년, 2008~2009년 등 위기기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 효과) 2015년 정부지출로 예정된 예산과 재정충격지수를 중립적으로 만드는 수준의 차이는 약 8.8조원(통합재정 기준)이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부의 재량 지출 규모는 8.8조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승수는 약 0.498인데 정부의 재량 지출 규모인 8.8조원과 재정지출승수를 활용하여 GDP 성장률 증가분을 산출해 볼 수 있다. 2015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실질GDP가 4.4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약 0.31%p 증가할 것이다.
시사점
정책당국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한편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책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끌어 올려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셋째,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다. 넷째,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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