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첫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동 구상 관련 유럽에서 개최되는 첫 국제회의로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중 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 관련 유럽의 풍부한 다자협력 경험을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번 전문가 회의는 유럽의 선구적 다자안보협력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동 구상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 및 협력 진전을 위한 유럽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주제를 ‘유럽이 바라보는 신뢰구축조치로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NAPCI as CBMs: Seen from the European Perspective)으로 선정
아울러,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아산-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회의에 이어 당시 논의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향후 동 구상 추진에 있어 한-NATO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
※ 아산-SIPRI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국제회의(Asan-SIPRI Conference on NAPCI, ’14.7.9)
주제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럽의 신뢰구축 경험을 만나다 (NAPCI encountering European Experience of CSBM)
1.5트랙 형식으로 개최되는 금번 회의에는 NATO측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사무차장, 게르하르트 사바틸(Gerhard Sabathil) 유럽연합대외관계청(EEAS) 동북아⋅태평양국장, 윌리엄 알베르크(William Alberque) NATO 군비통제과장, 우리측에서 김창범 주벨기에EU대사, 신범철 정책기획관 등 1트랙 인사들이 참석하고, 이안 안토니(Ian Anthony) SIPRI 소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한국 및 유럽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유럽통합, 헬싱키 프로세스 등 유럽의 성공적인 다자협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역내 신뢰구축조치로서 동 구상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윤병세 외교장관 영상 축하메시지 전달 예정(2014년 회의시 기조 연설 시행)
그간 정부는 각종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의 계기에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여 이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및 일본 등 관련국을 방문하여 정부 인사들이나 주요 학자 등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동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상 제시 2년차를 맞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주요국 및 EU, ASEAN, 캐나다, 호주 등 다자 및 양자 정상외교 계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다수 국가들의 지지 확보
특히 동 구상 최초의 정부간(트랙1) 협의(동북아평화협력회의, ’14.10.28)에 미, 중, 일, 러, 몽골 동 구상 참여 대상국 대표 및 주요 국제⋅지역기구(UN, NATO, EU 등) 참여
제9차 EAS/제17차 ASEAN+3(11.13, 미얀마), 한-ASEAN 특별정상회의(12.12, 부산) 의장성명에 동 구상에 대한 명시적 지지 문안 포함
※ 상기 EAS 정상회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동 구상 지지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
이와 함께, 상기 아산-SIPRI 회의를 비롯하여 한-EU 공동학술회의(9.18-19)와 동 구상 관련 대규모 1.5트랙 국제회의인 2014 동북아평화협력포럼(10.28-30) 등 동 구상 논의를 위한 다양한 1.5트랙 국제회의를 개최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연성안보 이슈(soft security issues)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 △재난관리, △마약 등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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