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내수 진작, 자영업자 내실화에 초점 맞춰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소비친화적 노동시장을 위한 고용구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40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내수 소비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40대 자영업자에 정책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2001년부터 2013까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에 기초해 진행됐다.
40대 자영업자 소득·소비 격차 갈수록 커져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평균소득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01년 40대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877만원으로 △임금근로자 4,170만원의 68%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52% 수준(임금근로자 5,170만 원, 자영업자 2,72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40대 평균소비지출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2013년 40대 자영업자의 평균소비지출도 임금근로자의 6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소득격차 확대가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40대의 경우 조기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비로 연계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해 자영업 생태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자 수, 20대·30대 감소 vs. 40대 이상 증가
연령대별 고용자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대·30대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40대 이상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20대 임금근로자수는 연평균 2.12%, 30대는 연평균 0.10% 감소했다. 반면 40대·50대·60대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0대 2.32%, 50대 5.57%, 60대 3.99%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노후준비 부족으로 아버지세대가 노동시장에 꾸준히 진입하면서 20·30대 일자리가 중·고령층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노동규제와 정년연장으로 정규직 채용 부담이 가중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20대와 30대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50대는 증가 추세인 점이 두드러졌다. 또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20대와 30대 근로자 수가 줄고 50대와 60대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수는 30대와 40대가 감소세를 보이고 50대는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소비성향 높은 30대·40대 고용률 높여야
한편 2013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은 △40대 66%, △30대 64%, △60대 61%, △50대 60% 순이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특히 30대 고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률이 높아지면 소비성향도 2000년 초대반인 70%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로 나타났다”며, “고용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기업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더불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인력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부는 30대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알선 지원책 보완·강화해 구직기간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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