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약화되고 있는 수출의 경제 기여도
최근 국내에서는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의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80~’00년대 1.0%p에서 ‘10~’14년 0.6%p로 축소되었다. 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구성비는 ‘90년 대비 ’12년 11.2%p나 상승했지만,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동기간 0.696에서 0.514로,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65.4명에서 7.7명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연관효과도 약해졌다.
수출 지향형 성장 지속 가능성 점검
향후 우리 경제가 수출 지향형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기업, 가계,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가 같다.
우선,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력이 약화되었다. 국내 순상품교역조건은 ‘11년부터 100을 하회, ’14년에는 89.9 수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성은 ‘04년(26.2%), 부가가치율은 ’02년(25.0%) 수준에 못 미치는, 19.5%, 21.3%(‘13년)에 그쳤다. 다음으로, 제조업 수익력이 크게 약화되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정체되었다.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3년 5.3%까지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00년대 중반 수준에 못 미치는 62.4%에 머물고 있다.
또,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고용과 소득 등 가계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고용률이 60.2%까지 상승하면서 실업률은 3%대 중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도 3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14년 약 1,216만명에 이르는 상용직 임금 근로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가계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평균소비성향이 지속 하락하는 등 가계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실이 국부유출은 물론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직무역이익은 200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2008~2013년까지 손실액은 평균 약 18조원으로 동기간 실질 GDP 평균 약 1,278조원의 1.4%에 이른다.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하더라도 실질 GDP의 1%에 달해 GNI가 그만큼 축소된 것이다.
시사점
한국 경제가 수출 지향형 성장에서 전환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과도한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에서 내·외수 균형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계 여건 개선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내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감축을 통한 투자와 고용 촉진으로 내수 규모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출 부문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통해 기업 수익성과 노동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 부품소재나 가공·조립·수출에 의존하는 수출부문의 경쟁패턴 변화 유도와 에너지 정책의 전환 가속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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