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수 9만여명 감소, 학령인구 계속 감소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였다. 교육통계연보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시·도교육청 등 2만여 개의 교육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학생, 교원, 시설, 교육행정·재정, 사회교육, 학원, 학생체력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교육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교육통계연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04년보다 9만여 명 감소한 402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인 '70년과 비교하여 70%에 불과하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10년에는 현재보다 약 67만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수는 각각 201만 704명, 176만 2,896명으로, '04년보다 7만 7천여 명, 1만 6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10년에 중학생은 201만 3천여 명, 고등학생은 200만 9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대학 학생 수는 대폭 줄어 '04년보다 4만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는 '04년보다 205개가 증가했는데, 이 중 초등학교 수가 105개로 나타났다. 교원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초등학교·중학교 교원 수가 각각 2,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1년에 마련된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힘입어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 26.2명('04)→25.1명('05) 학급당 학생 수 : 32.9명('04)→31.8명('05)
정보화 수준도 양적·질적으로 향상되어 컴퓨터 1대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보유 컴퓨터 중 펜티엄 4 이상이 '04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 및 상급 학교로의 진학 기회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취학률은 90% 이상이고 고등교육 단계의 취학률은 65.5%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국민에 대한 교육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등교육 단계로의 진학률은 99%를 넘어 완전 진학 수준에 도달했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도 꾸준히 상승하여 '04년 80%대를 기록한 이후 82.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인적자원 역량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업 중단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 중단률은 1.4%로 '04년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교육-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높아지는 반면 취업률은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추진,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취업률 등 지표 활용 등과 맞물려 대학의 취업 조사 및 취업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 NURI 사업의 경우 취업률을 주요 성과지표로 제시하여 대학의 취업 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 NURI 사업 참여 대학(주로 4년제 대학) 취업률 : '04년 대비 9.2%p 증가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현장적합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산학협력 사례
경북대학교 : (주)만도가 요구하는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취업 보장
※ 계약학과 사례
영남대학교 : 영어, 일본어학과-삼성전자
조선이공대학 : 자동차공학과-현대·기아차
각급 학교의 여교원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여교원은 '04년에 70%에 도달한 이후, '05년에는 71%를 기록했으며, 전문대학·대학의 여교원 비율도 각각 1.3%p, 0.8%p 증가하였다. 대학 내 여교원 비율의 증가는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여성교원 채용목표제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5 교육통계연보 주요내용>
1. 학교 수
❍ 전체 학교 수 증가 : 19,586개교(전년 대비 205개교, 1.1% 증가)
- ’04년도에 비해 초·중·고·대학 등 대부분의 학교 수 증가
(단위 : 교)
구 분 /전체학교수/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 학
2005 /19,586 /19,282 /8,275/ 5,646 /,935 /2,095/ 158 /173
2004 /19,381 /19,084 /8,246 /5,541/ 2,888/ 2,080 /158 /171
증 감 /205/ 198 /29 /105/ 47 /15/ - /2
※ 전체 학교수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중,고),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기술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 등 모든 학교급이 포함.
2.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감소 : 11,934,863명(전년 대비 △6,926명, 0.06% 감소)
- 유치원, 초등학교, 전문대학 학생수 감소로 전체 학생수 감소
- 초등학교 학생 수는 역대 최대(1970년 5,749,301명) 대비 70%에 불과
3. 교원 수
❍ 전체 교원 수 증가 : 484,612명(전년 대비 8,968명, 1.9% 증가)
- “7·20 교육 여건 개선계획” 등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
※ 433,619명(’01년) ⇒ 484,612명(‘05년)
4. 학급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 수 감소 : 초등학교 31.8명(전년 대비 1.1명 감소)
- “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추세
※ 초 35.6명, 중 37.3명, 일반계고 41.6명, 실업계고 36.4명 (‘01년)
⇒ 초 31.8명, 중 35.3명, 일반계고 33.9명, 실업계고 30.0명 (‘05년)
-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70년 62.1명 대비 ’05년 현재 31.8명으로 절반 수준
5. 교원 1인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학생수
-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의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소 추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유치원 18.8, 초 28.7, 중 19.6, 일반계고 19.5, 실업계고 16.4, 전문대 80.1 대학 39.9명(’01년)
⇒ 유치원 17.5, 초 25.1, 중 19.4, 일반계고 15.9, 실업계고 13.5, 전문대 70.9 대학 37.8명(‘05년)
- 전문대학 70.9 > 대학 37.8 > 초 25.1 > 중 19.4 > 유치원 17.5 > 고 15.1명으로 학교급별 차이 존재
※ 단, 재학생 기준인 경우 전문대학 44.1명, 대학 25.7명
6. 취학률
❍ 취학률 증가
- 초·중등학교 취학률은 완전 취학 단계에 접근
-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 : 65.5% (전년 대비 3.8%p 증가)
- 유치원 취원율 : 30.4%
※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과 사설학원 등의 기관이 유아교육을 분담하는데 기인
7. 진학률
❍ 진학률 증가
- 중학교·고등학교로의 진학률 : 각각 99.9%, 99.7%(완전 진학률 수준)
-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 증가 : 82.1%(전년대비 0.8%p 증가)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률은 67.6% (전년 대비 5.3%p 상승)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90년 초반까지 10% 내외의 진학률을 보이다가 1990년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
8. 학업 중단률
❍ 학업 중단률 감소
- 일반계 고등학교 : 0.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실업계 고등학교 : 2000학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04학년도에 처음으로 3% 미만으로 떨어짐
※ 4.4%(’00학년도)⇒ 2.8%(‘04학년도)
9. 취업률
❍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하락,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상승
(단위 : %)
구 분/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
2005/ 12.1 /86.3 /83.7 /65.0
2004/ 14.0 /87.6 /77.2 /56.4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74.1% : ‘04년 66.8% 대비 7.3%p 상승
<참고>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상승 원인 분석
· 취업여부 미확인자 비율(미상률) 감소
- ’05년 조사에서 대학의 관심 제고로 미상률이 ‘04년보다 3.2%p 하락
※ 미상 인원 1만 7천여명 감소, 5.0%→1.7%
· 취업여건 개선
- ’05년 4월 일자리 수가 ’04년 4월보다 증가
※ ‘05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명 증가(통계청)
· 취업과 연계한 교육 강화 및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 지역별 : 수도권 74.0%, 비수도권 73.7%
- 전문대학 : 비수도권(86.9%) > 수도권(78.9%)
- 대학 : 수도권(69.4%) > 비수도권(62.2%)
※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취업률이 취약
10. 여교원 비율
❍ 여교원 계속 증가 (유치원 여교사 98.3%로 최고, 대학은 16.2%로 최저)
- 고등교육 단계로 갈수록 낮아져 학교급별 편차 존재
※ 유치원 98.3 > 초 71.0> 중 62.3 > 고 38.1 > 전문대 26.7 > 대학 16.2% 순
- 초등학교 여교원 비율 : 1970년 29.1%에서 매년 증가, 1990년에
50% 상회, 2005년 현재 전년 대비 1%p 상승한 71%
11. 정보화 현황
❍ 정보화 환경의 양적·질적 향상(펜티엄4이상 기종, 30% 이상 증가)
-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 전년보다 다소 감소 (초등학교 0.8명, 일반계 고교 0.3명)
- 기종별 컴퓨터 보급
: 펜티엄 1/2/3 기종은 점차 감소, 펜티엄 4이상이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
: 일반계 고교의 펜티엄4 기종 보유 전년 대비 47% 증가 (교육정보화 환경의 질 향상)
12. 교육부 예산
❍ 교육재정 규모 (27조 9,820억원, 전년 대비 6.0%p 증가)
- 교육재정규모는 국가예산증가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27조 9,820억원으로 1995년 대비 2.2배 증가
- 단 , 교육재정규모는 증가했으나,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은17.5%로 전년 대비 0.5%p 감소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통계정보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cesi.kedi.re.kr)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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