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안심대출,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중단해야”
- 금융위, 현재 기준의 한도늘려 추가 시행은 중단하고 보완이 우선
- 청와대, 정책 실패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 규명 및 조치 필요
- 안심대출, 가계부채 대책도 구조개선도 아닌 서민금융정책 실패 사례
안심전환대출 시행이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지만, 이렇게 퍼주는 것이 어느 것인들 흥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비교적 능력있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안몰릴 수 있겠는가? 시장가격보다 30 - 70%가 저렴한데 누가 안산다는 말인가? 폭발적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올해 한도로 정한 20조원이 4일만에 모두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한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할 수 있다. 만약 늘리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패라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한 달의 한도를 5조로 설정했지만 하루에 소진되는 등 시장의 폭발적 수요를 목격하면서, 금융위의 시장 예측이 얼마나 안일하였고 정책시행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는 등 정책의 타겟이 크게 잘못된 것이 이미 증명된 이상 새롭게 정책목표를 정하여 시행해야지 중단의 비난만 모면하기 위해 추가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한도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다른 대안으로 서민의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는 교활한 금융당국이 정책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잔꾀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멀쩡한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계속 전환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수익은 감소하고 일은 많아지는 등 어떻든 간에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안심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은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자의 불만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만스런 상황이다. 어려운 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도 불만인 상황에서 지속되는 것도 문제가 잇는 것은 분명하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갈아타기를 못한 대출자들의 원성도 높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 서민의 혜택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느니 하는 가운데 정부는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된 금융위로서는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안심대출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많은 준비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안심대출이 가계부채대책 일환이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은행권에 대출자이면서 변동금리로 혜택을 보아왔고,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들이 안심대출의 수혜자라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고, 가계부책대책이나 가계부채구조개선도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겠다. 이렇게 할바에야 40조원를 풀어야 할 게 아니라, 400조원 풀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작 빚에 허덕이지만 높은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성실한 대출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상대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고 신용등급도 높고 그 동안 변동금리로 금리혜택을 누려 온 은행 대출자에게만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순위를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다소 낮고 높은 금리로 부담이 있는 2금융권의 성실한 대출자나 분할상환자,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른 정책금융의 대출자, 예를 들어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들에게도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분할상환금 부담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만기 상환금을 소득 별로 차등화시켜 주는 등으로 월 상환부담금을 줄여주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이번 안심대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리한 고정금리대출 전환대책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시행에는 시장의 흐름과도 맞아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대책으로 포장하여 시장을 호도하고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혜안없이 시행한 것이 안심대출이고 이런 점이 무엇보다 큰 문제였던 것이다.
2011년부터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를 가계부채의 대책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와 역행되는 이런 정책의 시행해 오면서 애꿎게 이를 따라 한 대출자들만 손해를 보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 반면, 변동금리 대출로 그 동안 금리하향추세의 충분한 혜택을 누려온 대출자들은 정부의 보너스라 할 수 있는 안심대출 전환 혜택까지 보는 것은 누가 봐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입안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금융위의 잘못된 인사관행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고정금리정책의 시행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통하여 시행해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전 은행을 동원하면서 인위적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크게 역행시키면서 이번 안심대출를 시행한 것이나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인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 주장해 온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와 금융위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여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헛발질 정책을 남발해도 책임지는 모습이 금융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선례를 남겨야 한다.
안심대출이 무슨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가채부채의 구조개선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이번 1차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이 20년 동안 상환하는 분할대출이라면, 1년에 1조원 이하의 원금이 회수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계부채대책이고 가계부채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1년에 주택담보대출만 증가하는 것이 40-50조 증가하는데 말이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막대한 정부재원을 풀어 싼 이자로 공급해 준 것을 능력있는 대출자에게만 크나 큰 혜택을 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금소원은 “이번 안심대출 시행에 있어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는 보다 빨리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심대출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를 경험삼아 정교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솔직하고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안일한 정부부처의 모습을 혁신시키고 보다 더 시장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정교한 집행능력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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