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 및 집결지 실태조사 추진
*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
이번 점검단 회의는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논의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성매매집결지(2015년 2월 현재 12개 시·도, 24개) 폐쇄 추진 현황
여성가족부는 금년 1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로드맵)’을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시달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①‘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 ②집결지 내 업소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실시, ③지역 언론, 민·관 합동 캠페인·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④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 마련, ⑤집결지 도시환경정비(재생)사업 방안 검토, ⑥업소 단속·점검 및 행정처분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자체(행정처분, 도시계획 담당과 포함),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청, 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내 TF팀은 지역실정에 맞는 집결지 폐쇄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안을 보고한 이후 지자체가 지역별 집결지 정비 및 도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은 집결지 입구에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인간의 성(性)은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월부터 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경,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16회 예정)를 개최하여 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 인터십·일자리 연계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몰수·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②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 추진 협조방안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온라인상 성매매 이미지, 아동음란물 등 아동 성학대물에 대한 발견과 삭제, 전송 차단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4월부터 의무화하고, 스마트폰의 성인물 차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보급 등을 활성화한다.
또한,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건전 이용교육과 홍보 및 온·오프라인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성장하려면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 아동 성학대물 등 유해매체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음란물 차단 등 민·관이 힘을 모아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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