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만4세 셋째이후 아이 무상보육 전국에서 처음 실시
2004년도 출산율이 1.16명으로 OECD국가중 최저 수준으로 국가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때에 만4세 셋째아이 이후 무상보육 시책은 셋째 이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2010년도 정부 출산율 목표인 1.6명이 되도록 하는데도 기여하는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경상남도의 셋째이후 만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셋째 이후의 아동을 가진 부모는 기존의 지원 시책과 연계해 볼 때 만4세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사실상 교육비 부담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하여 셋째아 이후 출산시에는 올해부터 2십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4세이하 아동에 대하여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 기준 3백4십만원) 60%이하 가구에 대하여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있고, 만5세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가구에 대하여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이 시책이 추진되면 어린이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억제하는 사례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서는 2006년도 시책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출생한 셋째이후 아동 3,786명중 국비보조사업으로 차등보육료로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대상 아동을 2,276명으로 추산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4십8억원 중 도비 1십9억원과 나머지 시군비를 2006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 당해연도에 만4세가 되면서 셋째이후인 아동으로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고, 부모와 지원대상 아동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보육료는 정부 보육료 지원 기준에 의거 기준보육시간의 보육료인 1인당 월 176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도에서는 오늘날 출산율이 낮은 것은 사교육비 부담,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초혼 연령의 증가, 독신 선호 여성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만4세 아동으로 셋째이후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 시책은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으로써 정부에서의 적극 지원도 기대되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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