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및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금번 공청회에서는 업계 및 일반인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 및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신흥국과의 FTA를 통한 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고려, 중미·에콰도르등과의 FTA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상생형 FTA 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청회 제1세션에서는 “한-중미 FTA의 경제적 영향” 및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효과 분석”에 대해 각각 서울대학교 김종섭 교수와 동덕여대 송유철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중미, 에콰도르와의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연구 결과, 한-중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GDP 0.0257%, 후생 82.34백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한-에콰도르 무역 협정의 경우 우리나라 GDP 0.01-0.04%, 후생 0.51-292.5 백만달러 증가를 예상하였다.
공청회 제2세션에서는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및 전체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토론 참여자들은 대체로 한-중미 FTA 및 한-에콰도르 무역 협정의 조속한 협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방청객들은 향후 중남미 지역 FTA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FTA를 통해 중미, 에콰도르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특히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중미 FTA 및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대해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 보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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