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금번회의에서 양측은, 양국간 교역규모가 2004년 793억불에 달함으로써 1992년 수교 당시 64억불에 비해 12배 이상 성장하였고, 투자면에 있어서도 2004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며, 우리는 중국의 실질적인 제1위 투자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간 경제 통상 협력관계가 심화,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향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 대중국 투자현황(신고기준)
- 2004년 누계 179.2억불(중국측 통계: 259.4억불, 실제투자기준)
- 2004년 36.5억불(중국측 통계: 62.5억불, 실제투자기준)로서 홍콩, 버진아일랜드 제외시 우리나라는 제1위 대중국 투자국
우리측은 중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 중국내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상호 무분별한 반덤핑 조치의 남발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대중 교역.투자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대두 되었던 중국산 수입 장어 문제 등과 관련, 국민건강의 보호 차원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문제가 최근 들어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금번과 같은 수입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가 양국 정부간의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양측의 사전예방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중국정부의 대한국 수출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수출입 식품과 관련한 위생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산 수산물 식품가운데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최근 한국측이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취한 수입수산물의 검사.검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는 한편, 향후 양국 관계 당국간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통해 여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토록 상호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측은 한?중 양국간의 경제통상관계의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역시 최근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GM대우의 ‘마티즈’를 모방한 중국 차량(QQ), 삼성 휴대폰 ‘Aycall'을 모방한 ’Amycall' 및 우리 국산영화의 불법 복제 DVD 판매 등 중국내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을 설명하면서, 향후 우리기업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중국정부가 지재권 침해 단속 및 처벌강화 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그 동안 지재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의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정부는 대대적인 ‘모조품 추방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바 그 성과의 하나로 현재까지 300여개의 불법 DVD 복제라인을 적발, 처벌하였음을 소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각급 지방정부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노력을 계속하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상호 과도한 반덤핑 규제 조치의 완화를 위해, 상호간 덤핑수출의 사전차단 및 반덤핑 조치 남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한.중 무역구제제도 협력 MOU' 체결을 제의하였다.
한편, 중국측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가능한 조속히 동 지위를 인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의 지속 추진을 통해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와 관련한 검토 작업이 진행중임을 설명하였고,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동 공동연구의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한.중 FTA 추진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측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국 노무인력의 한국 진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간 협의를 가속화할 것을 희망하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균등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서부대개발 및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 사업 등에 우리 정부의 많은 관심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고용허가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의 송출비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송출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중국의 지역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관련 투자정보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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