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소비자단체 공동성명-정통부의 인터넷전화정책은 소비자를 외면하는 정책이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기간역무화 한 것이 음성통신서비스로서의 인터넷전화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기존 음성통신서비스에 적용해온 규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인터넷의 응용서비스의 하나이며, 인터넷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망의 특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신망 설비기반의 기간역무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미 기간역무로 분류된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사업자들이 그대로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별도 기간역무화의 효용 자체도 의문시된다. 우리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기간역무화가 결과적으로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의 시장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외에도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착발신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정책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별정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망 사업자에게 “망이용댓가”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경쟁제한환경을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 점은 인터넷전화서비스가 결국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들의 번들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별정통신사업자가 지불하는 “망이용댓가”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것이므로 이미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요금을 내고 있는 소비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망이용댓가”가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의 망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사업이윤을 기반으로 한 투자나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일반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비용부담 전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선택가능한 통신서비스의 하나로서, 인터넷전화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통신품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진입장벽을 두고 경쟁을 제한함을 우려한다. 낮은 이용료나 새로운 기술혁신과 같은 인터넷전화서비스의 특징을 희생시키기 보다는 인터넷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인터넷전화서비스가 기존의 전화서비스와 같은 음성통신서비스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서비스로,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전통적인 전화서비스와 전혀 다른 차별적인 서비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이 서비스에 대한 표시, 광고 등의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관련된 고시를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전화서비스는 현재 유선전화서비스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별반 유리하지도 않고, 서비스 업체들도 마케팅 대상을 일반 소비자보다 기업에 초점을 맞출 만큼,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전화서비스 관련 정책이 소비자 시장 창출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가격 면에서 유리한 점이 없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외면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정책의 본래 목적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련정책의 미비로 인해 이미 인터넷전화서비스의 보급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선진국들 안에서도 뒤처지게 되었다. 또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정책 또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전화서비스시장의 경쟁제한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지나치게 기존 사업자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희생을 강요해 온 정보통신부의 정책적 관행이 새로운 서비스 영역인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5. 9. 8
(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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