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 “소방관의 안전이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소방관의 안전이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소방조직과 소방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무한한 신뢰와 사랑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헌신해온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특수방화복이 규정을 위반하고 납품된 사건과 평상시 착용하는 주황색 기동복을 비롯한 근무복까지 규정을 위반한 제품이 유통되는 사건에 더하여 방사능보호복까지 문제점이 드러나 국민적 분노와 함께 납품과 관련한 비리의 개연성까지 의심받게 됨으로 그동안 쌓아온 소방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특수방화복과 주황색 기동복 등 소방관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품이 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도 받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유통되었다는 것은 일반국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다. 더구나 특수방화복의 미검정품 사건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미 2013년도에 발생하여 확인되었기에 재발방지가 가능했음에도 또다시 발생하여 더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주황색 기동복은 2012년 신설 당시 소방관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하고 반대가 다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였고 이후 국정감사에서 2013년과 2014년 연속하여 지적되기까지 하였다.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 한번 받은 의심과 잃어버린 신뢰는 다른 것까지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이며,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국방분야의 방산비리는 소방에서 재난발생과 관련하여 많이 인용하고 있는 하이인리의 도미노 이론과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과연 소방은 괜찮은가?
방산비리가 매국행위(賣國行爲)라면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비리는 매민행위(賣民行爲)이다. 이번 기회에 소방장비 전반에 대한 도입과정의 문제점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미스런 행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무리한 제도를 추진하거나 강행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비리를 외부의 사정기관에서 조사와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직자체의 정화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주어야 그나마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의 소방안전감찰관은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감찰역량을 총동원하여 소방안전비리를 일소해야 할 것이며,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들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성역없는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7일
소방발전협의회, 전국소방발전연합회, 사단법인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 소방순직유가족회
소방발전협의회 소개
소방발전협의회는 “국민소방, 처우개선, 조직발전”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조직발전 및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국민에게 보다 질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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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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