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노-박 영수회담 이후 정국풍향”
대화록을 살펴보면 2시간 반 동안의 회담 내내 서로가 벽을 보며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박대표가 회담을 하면서 누차에 걸쳐 이야기 했지만 대연정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보듬어 가자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박대표의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노대통령은 과연 대연정을 포기하고 민생문제에만 전념할까?
회담 말미에 노대통령 스스로 밝힌 한마디가 긍정적인 전망을 어둡게만 한다.
“상황이 말할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결단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말하겠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또한 언제 구체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노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개헌을 통한 정계개편과 그 연장선에서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 ?
이를 위해서 노대통령은 당분간 강도를 더하여 새로운 카드를 끊임 없이 내놓을 것이다.
지난 7월 ‘대연정을 하자’에서 ‘한나라당 주도의 대연정’으로 발전하여 최근에는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다’로 까지 나아가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직설적으로 ‘사임하겠다’는 말뿐이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대연정 거부를 명분으로 민노당과 민주당과의 소연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UN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박대표와의 회담과 마찬가지로 민노당과 민주당 대표와의 개별회담을 진행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을 미끼로 소연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열린우리당 차원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양당과의 물밑교섭이 시작되었다. 또한 지난 6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지형 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여권 내부문건에 적시된 시나리오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즉,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의 3각 편대로 한나라당을 압박해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대통령은 내각! 제 개헌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것도 가깝게는 10월 재보선 이후 ? 慕?제기 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으로 볼 때 10월 재보선은 4월 재보선의 재판이 되어 열린우리당은 참패하고 노대통령의 지지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며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할 것이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의 선택은 한 가지뿐이다. 지금까지 역경을 헤쳐 나온 방식대로 벼랑 끝 승부를 펼칠 것이 자명하다. 그 자신 과거 ‘스스로를 버림으로써 승리’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후보교체 위기에까지 몰렸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방식을 택하여 정몽준 의원과의 후보단일화로 대통령을 거머쥐었다. 둘 중의 하나, 이기는 사림이 모든 것을 갖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물러서는(Winner Takes All) 게 남자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탄핵국면 역시 비슷한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 2003년 측근 비리와 대선자금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도 재신임발언과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는 공격적 태도로 탄핵을 유발하였다. 이 또한 노대통령은 스스로를 버리는 방식을 택했고 탄핵을 통해 죽었지만 결국 운 좋게도 다시 살아났다. 1988년 총선 이후 선거에 의! 한 최초의 여대야소 대통령이 된 것이 노대통령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었고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총선 승리로 열린우리당은 불과 46석에서 152석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고 대통령의 지지도 또한 70% 가까이 가게 되었다. 그러나 곧 또다시 지지도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사, 친일청산 문제 등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정쟁의 모습, 분열의 모습, 미래가 아닌 과거 회귀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 악화와 북핵문제로 대표되는 남북문제, 한미문제까지 겹쳐 결국 지난 4월 재보선에서는 23:0이라는 全無後有(?)한 기록까지 세우게 되었다. 이에 노대통령은 다시 ‘버리는 카드’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일련선상에서 ‘대연정’, ‘권력을 내주겠다’,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어제 영수회담에서 박근혜 대표가 분명하게 대연정을 거부한데 이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노대통령의 승부수가 또 다시 그를 회생시킬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재 노대통령은 과거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나쁜 조건 두 가지를 ? 옙첼?가지고 있다. 좋은 조건은 사실상 여전히 의회권력을 장악하! 고 있다? ?것이다. 민노당과 민주당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은 지난 윤광웅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과 방위산업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변칙 처리에서 유감없이 과반의 힘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나쁜 조건에 놓여 있다. 노대통령의 공감을 못 얻는 리더십, 집권당의 아마추어리즘에 국민의 고통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노대통령의 승부수가 먹히기에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노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순순히 포기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노대통령 특유의 도박사적 기질을 발휘하여 더욱 그 강도를 더해 나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수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노대통령은 10월 재보선 참패 직후 선거구제 논의와 함께 개헌 필요성을 본격 제기하며 내각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아 나아갈 것이다. 그에 앞서 국민적 충격요법을 병행하기 위하여 탈당이라는 카드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항상 소수, 약자의 이미지를 가져야만 살아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실질적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여소? 杉釉?호소하고 틈만 나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를 거론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이다. 민주당을 깨고 나온 것은 지역구도 타파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혔듯이 권력독점을 깨고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탈당은 필연적이라고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10월 재보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선거패배의 책임을 놓고 지도부 인책론이 불거지면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먼저 탈당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국회에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요구하면서 개헌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자신은 조기 사임하고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자신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대통령직을 내놓은 살신성인의 정치인으로 미화하며 열린우리당(이미 깨져 없을 수도 있지만)의 비례대표 후보 1번 등을 통해 의회에 진출, 의원내각제의 첫 번째 총리로서 정치권에 계속적인 영향력 행사와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공화국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 퇴임 이후에도 당 총재로서 ? ㅔ×?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 Э?것이 다.
한나라당이나 다른 정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대통령직도 내놓는데 고작 의원직이라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대의를 좇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해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의 내각제 지지자들의 동요가 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인위적 정계개편과 새판 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결국 한나라당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대통령의 생각은 지난 두 번의 벼랑 끝 승부와는 달리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도 ‘버리는 카드’로 노대통령과 같이 ‘권력을 내놓겠다’며 국민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어 왔지만 결국 4번째 카드는 먹히지 않았고 드골 대통령은 자리를 내놓고 말았다. 그러함에도 드골과 노대통령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 드골은 2차대전의 영웅이었고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매번 그 진정성을 이해하며 받아준 것이지만 노대통령과 드골은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 노대통령은 진정성을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노대통령의‘정치적 도박사 기질’을 이제는 제대로 보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대? ?노대통령의 리더십이 더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대통령의 제안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두 번의 벼랑 끝 승부와 지난 2년 반 동안 노대통령의 언행을 지켜본 국민들이 이제는 노대통령의 수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러하다. 국민들은 노대통령을 양치기소년으로 보고 있어 두 번은 속아도 세 번은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이번 노림수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
2005. 9. 8
국회의원 공 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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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1일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