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성과 측면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징
첫째, (성장성 및 수익성) 2009~2013년 KTI산업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전산업(8.1%)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부가 산업의 특징인 고성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문별로는 HT제조업이 같은 기간 연평균 9.5%로 제조업 평균(8.6%)보다 높은 반면, KI서비스업은 5.4%로 서비스업 평균(8.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도 HT제조업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KI서비스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 최근 KTI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되는 모습이다. 부문별로 보면 HT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KI서비스업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한국의 KTI산업부가가치/GDP 비중은 18.9%로 미국(26.5%)보다 크게 낮으나, 일본(18.8%), 독일(17.9%)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셋째, (수출경쟁력) HT제조업의 경우, ① 전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2004년 7.1%를 정점으로 점차 떨어져 2012년 5.8%(중국 27.7%, 일본 5.8%)를 보인 등 지난 10년간 약 6%에 머물러 있으며, ② 과학측정기기를 제외한 대다수 HT제조업종이 2003년에 비해 2012년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③ 국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HT제조업 비중이 2003년 35.5%에서 2012년 21.7%로 대폭 줄었으며, ④ 이에 따라 미미하나마 늘어났던 HT제조업의 무역수지율(=수출/수입)이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인력현황) KTI산업은 전반적으로 인력현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HT제조업은 제조업내 인력비중이 증가세(2009년 상반기 60.4% → 2014년 하반기 69.9%)를 보이는 반면 KI서비스업은 약 25% 수준에 머물렀던 서비스업내 인력비중이 2014년에 들어서 2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력부족률(=부족인력/(현재인력+부족인력)) 측면에서는 HT제조업(2014년 하반기 1.3%)이나 KI서비스업(2.0%)이 각각 제조업(2.6%)과 서비스업(2.5%) 평균보다는 낮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HT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KI 서비스업의 인력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취업유발) KTI 산업의 고용창출력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HT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가 축소되고 있으나 KI서비스업이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가 늘어나면서 전체 KTI 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이 확대되고 있다. HT제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2010년 약 46만 6천명에서 2012년 약 32만 7천명으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KI서비스업은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100만명대에 머물렀던 총 취업유발인원이 2012년 200만명대로 진입했다 만약 KTI산업의 부가가치를 10% 늘린다면, 취업유발인원이 HT제조업은 약 3만 9천명, KI서비스업은 약 25만 5천명, 그리고 이 둘을 합한 KTI업종은 약 29만 4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첫째, ‘HT제조업의 신사업을 발굴하고, 취약한 KI서비스업을 육성하는 KTI산업만의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HT제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재강화하는 한편 경쟁력이 있는 ICT 산업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아직 경쟁 기반이 미약한 여타산업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선단형 미래 HT제조업 육성책’을 마련한다. 셋째, KI서비스업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경쟁 기반으로 사업 개발이 가능한 사업서비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를 활용한 애프터마켓, 소프트웨어 등 사업기반인프라서비스의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KTI 산업의 R&D 지원 범위를 기술개발부터 시장개발까지로 확장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신사업에 맞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편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인력을 적극 양성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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