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누구를 위한 의리와 신뢰인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한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리와 신뢰’를 강조했다. 또 도덕성과 투명성도 되뇌었다.
이 부분 관련 성 전회장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나라나 정치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떨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서 정권창출 하잖아요. 신뢰를 지키는 게 정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이거는 시장이 되고 정치권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략) 또 뭐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이야 대통령 이 사람이면 좋다 저 사람이면 좋다, 그분들은 신뢰를 존중하고 깨끗하게 해다오,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신뢰를 헌신짝같이 버리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위의 녹취록에서 보듯이 성 전회장은 신뢰의 의미를 대단히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신의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신을 구해 주는 보은(報恩)을 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것으로 오해(誤解)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해외자원외교 비리 수사 과정에서 그의 주장 데로 경남기업을 정치적 타켓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표적수사를 했는지 여부는 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와 이것이 미진할 경우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특검에서 밝힐 일이다.
중요한 것은 신뢰는 국민과 공공(公共)의 공익(公益)을 우선하는 것이지, 개인과 사기업의 사적인 이익 달성을 위해 국가 공권력과 공적인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평소 광범위한 인맥관리와 금품수수를 매개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자신의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청탁과 봐주기 등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정경유착(政經癒着)에 다름 아니다.
우리 속담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금품향응 수수를 매개로 한 거래관계를 통해 평소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이권청탁을 통해 법제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무참히 훼손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일게다. 이런 점에서 성 전회장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그의 죽음을 동정할 이유를 굳이 찾기 어려운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다.
이른바‘성완종 게이트’는 분명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성 전회장 개인과 유가족으로써는 비극적인 일이다. 현재 금품수수 의혹이 일고 있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인생 최대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성완종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정경유착의 음습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진정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사회로 전환하는 데 커다란 디딤돌로 작용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5. 4. 17
이상수(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소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직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2일 출범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포럼을 실현하면서 신뢰 사회를 위한 가치관 연구 및 실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생활개혁 및 시민교육 사업을 확장하면서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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