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 긴급구조·구급요청이 아니면 119긴급출동 거절키로
대전시소방본부는 단순사고, 취객, 단순히 문을 열어주거나 동물구조 등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119출동의 구조·구급출동을 제한적으로 거절하기로 했다. 그 동안 불필요한 119출동이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소방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펼 수 있게 되었다. ※ 2005. 8. 22「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개정
다만, 긴급한 상황이라도 다른 수단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9구조·구급대가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출동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는 등 거절의 요인을 엄격히 제한하여 구조·구급대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절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거부할 때 구급대원은 이송거절, 거부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나 목격자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아 환자를 이송하지 않아도 되며, 이송거부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구조한 경우는 총 821건으로 전체 구조건수(2,256건)의 36%를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단순히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이 427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구조가 295건(36%), 신변확인 27건(3%), 시설물 안전조치 20건(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구급활동 인원도 총 34,857명 중 9,065명(26%)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경미한 감기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병원 이송이 7,268명(80%), 기타 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로 병원 이송은 1,752명(19%), 단순 재활치료는 45명(0.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비긴급 구조요청의 거절유형은 ▲ 단순 문 개방 ▲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단순 제거 ▲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긴급구조 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긴급상황 비긴급 구급요청의 거절유형은 ▲ 단순 치통환자 ▲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술에 취한 자.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 ▲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다만, 폭력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관계공무원이 동승한 경우를 제외 ▲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가 아닌 자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동요청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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