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처리율 400% 상승
이는 지난 2004년 12월 평일 신청건수 1만건을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4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오프라인 민원시대에서 온라인 민원시대로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간 이용율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2004년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주요생활 민원서류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민원신청부터 발급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발급 수수료 무료화 서비스 개시 이후 더욱 활발한 이용을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수수료 무료화 후 이전보다 2.5~3배 이용량 증가
※ (前) 평일 1,000 ~ 1,500건 신청 ⇨ (後) 평일 2,500 ~ 4,000건 신청
특히, 올 8월부터 서비스 이용율이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추진 중인 “G4C시스템 확대 1단계 사업(2004. 12~2005. 9)”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본격적인 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구 팩스민원)는 민원인이 먼 곳에 있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인이 수령을 원하는 관공서에서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 대상 종수는 대학의 성적 및 졸업증명서 등 총 295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가 운영되는 기관은 총 8,976개 기관으로 행정기관(4,411), 농협(4,155), 대학(410)
·예시 :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졸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G4C시스템에서 “어디서나 민원신청”을 통해 수령지를 지정한 후 신청한 후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한 졸업증명서를 수령함
또한, “G4C시스템 확대 1단계 사업”은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0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전면 개편하였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 PDA를 이용해서 토지(임야)대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범 서비스를 11월부터 실시할 예정
※ 시범서비스 결과를 보고 향후 확대를 할 계획임
·온라인 신청서의 입력하는 항목 중 민원신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예:주소정보 중 번지, 호 등)을 삭제하여 입력 부담을 최소화
·부동산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 관련 민원사무(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한번에 일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 Set 서비스를 제공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서비스를 제공
행정기관간 공동이용할 수 정보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서비스 중인 공동이용 정보(5대 분야 20개 정보)
주민(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부동산(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사용승인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업(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세금(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고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확대되는 정보(3개 분야 4개 정보)
보훈(국자유공자등록증), 법무(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병무(병적증명서)
·예시 :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가 주민등록등(초)본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동사무소와 등기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나, 행정기관간 정보공동이용을 가능해짐에 따라 관할 시·군·구만 방문하여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됨 (기관 방문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 들고 이에 따른 처리시간이 절약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또한, G4C시스템의 주요 고객인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G4C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기능을 신설하여 공무원에 대한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행정자치부는 G4C시스템이 전자정부 서비스의 초석이 되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여 사이버 민원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민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횟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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