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2/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2015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총괄)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는 2014년 4/4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2014년 4/4분기 44.7에서 33.6으로 하락,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전환되었다.
(2015년 1/4분기 정량분석지수 및 전문가평가지수) 평화지수는 정량분석지수와 전문가평가지수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대북지원, 남북인적교류 등 실적치에 기초한 객관적인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50.4에서 40.5로 9.8p 하락했다. 전문가평가지수는 39.0에서 26.7로 12.3p 하락했다.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도 51.8에서 40.2로 11.6p 하락했으나, 여전히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라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다.
(시사점)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남북 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 인도적 사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광복 70주년 행사를 통해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체육·문화 분야에 관한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인만큼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기조 하에 DMZ평화공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조금씩이나마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부문의 남북경협 사업은 물론 다자간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기추진 경협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을 측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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