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쟁력강화포럼’서 한국 사회복지지출 적정성 논의
OECD 국가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비교 시, 사회·경제적 여건 감안해야
발표자로 나선 조동근 교수는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치와 비교하면 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단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 교수는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들 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 고려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는 △노령인구비중, △1인당 GDP,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공적연금 성숙도 △고용률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OECD 회원국의 연금도입 평균년도가 1922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88년으로 연금지출액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진전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도 자연스럽게 증가
이어 조동근 교수는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시했다. 분석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OECD 평균치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2.2%로 추정돼 실제 2011년 사회복지지출 비중 9% 보다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또 2011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 중 노령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국민연금성숙도만 동일년도 OECD 평균으로 상승해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3.6%로 증가하게 된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동근 교수는 “OECD 국가들과의 사회·경제적 여건 차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회·경제 여건이 변화하면 복지지출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사회복지지출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정상궤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복지수요가 높아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수준도 빠른 속도로 OECD 국가를 추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부채·경제성장율 고려해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 유지해야
한편 조동근 교수는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정부부채비율이 증가되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지출 증가 → △경제성장 저하 → △조세수입 감소 → △국가부채(일반정부부채비율) 증가 → △사회복지지출 여력 감소라는 일련의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며, “국가부채와 경제성장율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웹사이트: http://www.keri.org
연락처
한국경제연구원
홍보팀
정다운
02-3771-004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