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복합점포 확대 시행 신중해야”
- 금융산업, 지나치게 은행 위주로만 정책 추진 안돼
- 진정한 소비자 보호와는 역행하는 정책
- 복합점포 시행, 충분한 연구와 토론, 산업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야
금융위는 ‘복합점포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 우선과 업권 칸막이 제거를 통한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다면 소비자의 편익,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나 증권사에도 당연히 은행 업무를 확대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은행의 수익 기반이 점점 취약해 지는 것을 다른 업권의 상품 판매로 이익을 보전시켜주면서 보험 업권을 고사시키려는 것은 은행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은행이 대형마트처럼 모든 금융업권의 상품을 팔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전문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마치 생필품으로 보는 시각이 아닐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 크게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추진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본다. 단지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융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많은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져오는 이러한 문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은행 내의 보험사 입점 정책이 몇몇 금융지주사의 이익을 확대해 줄 수 있지만, 해외에서 수익을 확대하거나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거둔 성과가 아닌 국내 보험사 수익을 뺏는 이익의 성과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의문시 된다.
복합점포 운영의 일부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금융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면서 이런 식의 접근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은행내 증권사 입주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떠한 통계나 자료 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금융당국의 연구, 조사도 없이 지금과 같이 신속하게 도입 을 추진하는 것은 더구나 이해할 수 없다 하겠다.
특히 은행점포 내에서 계열 보험회사 직원이 입점하여 보험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경우 고객의 이익보다는 계열 보험사나 지주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상품판매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고, 다른 보험사 상품과의 비교 및 접근성도 사전에 차단될 뿐만 아니라, 대기고객을 줄이기 위한 짧은 상담시간 배정으로 불충분한 설명 및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시 말하지만, 금융산업이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권별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성장을 추구하는 금융정책 방향이 아닌 서로 업무를 뺏는 방식의 일감 몰아주는 정책이나 경쟁력 제고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금융당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소원은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정책방향이라 할지라도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은 물론, 심도있는 연구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 등 고려할 점 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인데 위원장 취임이 얼마나 되었다고 의지가 있다는 것 하나로 지금처럼 감독 규정의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위는 심도있는 조사와 연구 후에 추진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현재와 같은 졸속, 신속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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