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설립 20주년 맞아
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4월 29일(수) 울산 본사 10층 강당에서 임직원, 내빈, 홍보대사 양준혁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주요 내빈의 축사에 이어 공단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미래경영과제’ 소개, 유공자 표창, 공단 음악밴드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공단은 지난 20년 동안 산재보험, 근로복지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험 역사와 함께‘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중추적 사회보험 기관으로 성장했다.
산재보험 50년 역사 속에 공단 20년은 산업구조 다변화, 사회적 요구 등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산재보험 적용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근로복지사업 전개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공단 20년 - 산재보험 발전의 역사
산재보험 제도는 1964년 도입 당시에는 500명 이상 광업과 제조업에만 적용되다가, 꾸준히 적용 업종과 규모를 확대하여 2000년 7월부터는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특례 규정을 통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1998년부터 현장실습생, 2008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퀵서비스 기사(2012년 5월부터 적용)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었고,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예술인 등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산재보험이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질적으로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2008.7.1. 노사정 합의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전부 개정되어 산재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확보됐고, 업무상 재해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됐다.
이후, 2010.11월 노사정이 참여하는‘산재보험제도개선TF’를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심사·판정 제도가 크게 보완됐다.
또한,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2013.7.1.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돼, 12종의 직업성 암,‘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 신규 질병이 추가되고, 업무상 만성과로 판단 기준으로 근로시간 개념 도입,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포괄조항 등이 신설되어 인정범위가 넓어졌다.
공단 20년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역사
고용·산재보험 가입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양한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2년 7월부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했고, 2012부터는‘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시행하여 매출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단 20년 - 다양한 근로복지사업 발전의 역사
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지난 20년 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6년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2002년부터는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해, 작년 말까지의 175,375명에게 9,009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했고, 558,592명에게 2조 2,372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4명 이하 사업장을 시작으로 현재 30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275,541개소 중 34,346개소(가입자수 144,279명)가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전체 52개 퇴직연금사업자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개 공공직장어린이집과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자 문화예술제 개최 등 근로자의 취미와 여가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의 공단 20년 - ‘일하는 사람을 위한 든든한 희망버팀목’
이재갑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산재보험의 보장성·공정성 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서비스 활성화, 고객지향적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단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공단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희망버팀목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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