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5년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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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개요) 2015년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4월 3∼13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69명에 대해 실시했다.

(2015년 북한체제 평가) 전문가들 10명 중 8명(85.5%)은 김정일 사망 3년 탈상을 마치고 집권 4년차를 맞이한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새롭게 정권을 이양받은 후 제기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 10명 중 7명(75.3%)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이 북한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북한의 공장, 기업,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는 5.30 조치,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 등 지난 해 이루어진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가 국내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들 10명 중 7명(71.0%)은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10명 중 3명(36.2%)은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들 10명 중 9명(98.5%)은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문가 10명 중 9명(92.7%)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10명 중 6명(61.2%)은 올 하반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2015년 남북경협 현안) 전문가들 10명 중 6명(62.3%)은 향후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과제는 ‘5.24 조치 해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10명 중 9명(97.1%)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들 10명 중 8명(87.0%)은 개성공단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15년 동북아 정세 전망) 전문가들 10명 중 6명(62.3%)은 6자회담이 현 정부 임기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문가 10명 중 8명(81.1%)은 북러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 10명 중 4명(40.6%)은 북중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북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11.9%,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는 6.0%에 불과하였다.

(시사점) 2015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8.15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과를 도출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2015년 북러관계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만큼, 북중러 다자간 협력 확대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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