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최초 발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 8.1(금)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그 개발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2014년 5월)한 지 약 11개월에 만에 이뤄낸 결과이다.
현재 지식재산 무역과 관련된 통계는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의 판매액 및 구매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무역통계’에는 저작권(SW 및 각종 콘텐츠) 관련 수출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조사결과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전체 지식재산권 거래규모는 235.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61.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103.4억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했다.
※ 전기·전자제품 제조업부문에서 대기업의 對美 특허·실용신안권 거래가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
저작권 분야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12.1억달러 적자로 2010년 45.2억달러 적자 대비 대폭 개선, 산업재산권 분야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48.7억달러 적자로 2010년 54.8억달러 적자 대비 소폭 감소했다.
2014년중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9.9억달러 흑자로 2010년 0.9억달러 흑자에 비해 대폭 개선, 국내 대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 적자는 42.6억달러로 2010년 80.3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대폭 축소됐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46.0억달러 적자로 2010년 72.1억달러 적자에 비해 대폭 감소, 자동차 제조업의 2014년중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10년 0.3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對美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4년중 59.5억달러 적자로 2010년 68.0억달러 대비 적자폭이 감소, 對中 무역수지는 2014년중 22.3억달러 흑자로 2010년 10.2억달러에서 흑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과 한국은행은 이번 통계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대책 및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적자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금번에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 거래실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통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앞으로 이를 활용해 각 부처별 무역수지 개선방안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OECD 등에 국제통계로 제안하여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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