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노사관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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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1 09:43

서울--(뉴스와이어)--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액이 10년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노동손실일수도 선진국보다 3～4배 이상 많아 노사분규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노사관계 10년’ 보고서에서 노사분규 증가로 인한 수출차질액이 2003년 10억5천3백만달러로 1993년 5억6천4백만달러와 비교하여 2배 가량 증가하였고,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90일로(2003년 기준)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3개월이나 많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노사분규발생건수 , 수출차질액 비교 〉
연도-- 노사분규발생건수(건수)-- 수출차질액 (백만달러)
1993-- 144-- 564
2003--320-- 1,053
※ 자료 : 노동부, 최신 통계자료를 10년전과 비교.

〈 표2.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사분규에 따른 손실일수 (일) 〉
연도--한국--일본--호주--프랑스--독일--스웨덴--영국--미국
1993--109.5--2.2--100.5--26.3--18.4--53.7--29.9--36.3
2003--90.2--0.0--0.0--0.0--0.0--0.0--20.5--31.5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최신 통계자료를 10년전과 비교.

따라서 수출차질액을 줄이고 노동손실일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중지명령을 통해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요건을 엄격히 하고, 파업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1995년 노사관계 순위는 25위였으나 2005년에는 60위로 조사대상 60개 국가 중 경쟁력 순위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표3. 기업경영 효율성부문의 세부항목별 세계경쟁력 (순위) 〉
분야--1995년--2005년
노사관계-- 25--60
*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최신 통계자료를 10년전과 비교.
* 조사대상 국가수 : 1995년 41개국, 2005년 60개국

또한 노사분규는 45위(2005년 기준)로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대만(1위, 분규 없음), 싱가포르(2위), 홍콩(6위)에 비해 경쟁력 순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

반면, 노사분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은 1994년 24%에 불과했었으나 2004년에는 48%로 2배로 높아져 향후에도 노사분규예방을 위해서는 조정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사업장은 1993년 14,490개에서 2003년에는 32,188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49인 규모의 기업이 43.8%(200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 위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92년 법 시행 이후 2002년까지 기금수는 3.1배, 기금액은 9.8배, 수혜대상 근로자는 2.2배, 평균기금액은 3.1배가 증가하였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기금 설립률(2002년 기준)은 0.1%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61.4%보다 현저히 저조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뿐 아니라 복지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야기되는 노동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노사분규를 노사관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생산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파업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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