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

-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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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입 : 강한 ‘복지 권리’, 약한 ‘조세 책임’

2015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권리는 강하지만,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세와 재정의 책임 의식은 강하지 않은 바,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에 성공했던 스웨덴 사례를 분석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스웨덴 패러독스와 7가지 성공 배경

(스웨덴 패러독스) 스웨덴은 높은 조세부담과 높은 복지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함(‘스웨덴 패러독스’)을 보여주고 있다.

(7가지 성공 배경)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은 다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기초체력) 첨단산업에서의 높은 경쟁력과 경상수지 흑자 등 스웨덴 경제의 강한 기초체력은 고복지-고부담-고성장 모델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다.

②(인구/고용)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합계출산율이 1.9로 높고, 75%에 달하는 높은 고용률로 스웨덴의 경제활력 유지에 성공하고 있다.

③(개인소득세) 과거 개인소득세 비중이 전체 세수의 50%에 근접했으나 현재는 29%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에 속하며, 이처럼 개인들의 높은 ‘조세 책임’이 복지국가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다.

④(법인소득세) 낮고 단일한 법인세율로 인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관련 세수의 비중도 낮은 편이며, 스웨덴 기업들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수 비중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⑤(재정개혁) 1970년대 석유위기와 1990년대 금융위기 등 수차례의 외부충격에 적응하기 위한 연금개혁과 복지 구조조정 등 개혁을 통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⑥(기업규제)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이나 ‘가격규제’의 수준은 선진국 중 가장 약한 편에 속함으로써, 스웨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기업적 경영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⑦(투명성과 신뢰) 부패지수와 사회자본에 있어서 스웨덴은 세계 5위 이내에 속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과 정보 공개는 물론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저항이 크지 않다.

시사점 : (1)‘친기업적’ 세정과 규제개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2)투명한 행정과 신뢰를 기초로 국민들의 ‘조세책임’ 의식을 고취하며, (3)세원의 확충과 ‘투자형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의 체질’을 강화한다면,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도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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