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역 21개국, 금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논의 중간 점검에 나서
금년도 APEC 의장국인 필리핀은 ‘포용적 경제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를 주제로 하여,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중소기업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 제고,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4대 중점 의제로 설정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역경제통합의 진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로드맵 이행을 위한 FTAAP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 FTAAP 2단계 역량강화사업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다자 무역체제 지지, 글로벌가치사슬(GVC) 활용 확대방안, 2012년도 합의된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
(중소기업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 제고) 무역원활화, 무역금융, 전자상거래 등 우선 협력분야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방안 논의
필리핀은 상기 내용의 ‘글로벌 중소기업을 위한 행동 어젠다’ 제안
(인적 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 APEC 장학금 이니셔티브, 국경간 교육, 교육협력 프로젝트, 생산성, 경쟁력 및 혁신 강화를 위한 인적 자본 개발 우수사례 발굴 등 논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강화, 장애인의 교육·직업 기회 및 경제적 참여 보장을 통한 장애 포용 성장, 태풍·지진·해일 등 재난 대응 체제 개선 등 논의
우리나라는 FTAAP 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촉진 사업, 기업환경개선(EoDB) 사업 등 우리 주도 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국제화 지표 개발 사업 등 우리 신규 제안 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를 제고코자 노력할 예정이다.
※ FTAAP 역량강화사업 : 2012-2014년간 APEC 회원국 대상 FTAAP 실현을 위한 FTA 분야별 1단계 역량강화사업의 성공적 개최 후, 2015년부터 3년간 2단계 역량강화사업 실시 (금년 9월말 원산지·무역원활화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 예정)
※ 중소기업 GVC 참여 촉진사업 : 전기·전자 등 5개 산업별로 중소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미국, 필리핀 등 참여중
※ 기업환경개선(Ease of Doing Business) 사업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계약분쟁 분야 선도국으로서 7개 APEC 회원국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년에는 태국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중소기업 국제화지표 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판단하는 분석틀을 마련하고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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