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 경영상황으로 본 경기진단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일 ‘중소기업 경영상황으로 본 경기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3년(‘12년~’14년)간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은 ’12년 0.3%, ’13년 1.5%, 지난해 0.1%로 연평균증가율이 1%를 밑돌았다. 매출지표인 출하증가율도 ‘12년 0.5%, ‘13년 1.3%, ‘14년-0.1%로 부진하여 불황의 깊이는 깊지는 않지만 회복은 더딘 ’거북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및 투자 지표도 하락세다. 중소제조업체 고용증가율은 ’11년 5.4%, ’12년 4.2%, ’13년 2.4%로 둔화되고 있다가 지난해는 -0.1%까지 떨어졌다. 설비투자총액증가율도 ’11년 9.3%에서 ‘12년 -3.2%로 떨어졌으며 ’13년에 -13.6%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체감경기에서도 향후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내비친 중소기업이 많았다. 대한상의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300개사에게 국내경제 상황을 물어본 결과, ‘불황의 막바지로 곧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이 43.7%,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56.3%로 집계됐다.
기업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6.2%가 ‘매출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수익성 악화’ (17.5%), ‘자금사정 악화’(6.3%)로 답했다.
중소기업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다소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38.4%)이란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비슷할 것’(38.0%), ‘악화될 것’(23.6%)의 순이었다.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정상정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어렵지만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62.0%, ‘경기 회복에 대비해 적극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4.7%로 조사됐다. ‘불황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경영한다’ 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경기 회복에 대비한 적극적인 경영방안으로는 ‘해외시장 개척’(2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신제품·신기술 개발‘(23.0%), ’설비투자 확대‘(23.0%), ’내수판매 촉진‘(21.6%) 등을 꼽아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기타’ 6.7%>
신관호 고려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전반적으로 국내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을 대비하여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전체로 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신제품·신기술 개발과 해외판로 개척 등 경쟁력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진단한 국내 중소기업의 문제로 ‘규모의 영세성’(26.3%), ‘혁신역량 부족’(24.7%), ‘높은 내수 의존도’(22.3%), ‘경쟁국 대비 낮은 경쟁력’(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5.4%>
실제로 전체 제조업체 중에서 10인 미만 소규모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82.3%(‘13년)로 미국(52.0%,’12년), 일본(69.2%,‘12년)보다 높은 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11년) 기준으로 소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3만 5,100달러(구매력평가기준)로 아일랜드(2만 9,500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정부가 법안제정을 추진중인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해서 대다수 기업들이 관심을 나타냈다.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한 활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계획은 없으나 제도가 마련되면 향후 활용할 의사가 있다’(67.3%)는 응답과 ‘적극 활용할 것이다’(21.7%)는 답변이 89.0%에 달했다. <‘활용하지 않을 것’ 11.0%>
최근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속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서 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 절차적 특례를 보장하고 세제·금융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의는 3월 17일 사업재편지원제도 관련 건의서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회복이냐 불황이냐의 갈림길에선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을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41.0%),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32.7%),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20.0%), ‘기업의 구조개혁 지원’(5.3%)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타’ 1.0%>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창의와 협업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나가고, 정부는 경제상황 급변동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구조개혁지원에 역점을 두어 근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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