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 지사, 평화축전 폐막식에서 `반도 평화경영 정책 10대과제' 제안
세계평화축전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전쟁과 대결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상생의 상징으로 바꾸기 위해 접경지인 경기도가 지난 2년 간 준비한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통일은 갑자기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이며 "국제질서와 한국사회의 발전,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단계에 맞추어 시기별로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통일의 과정이자 통일의 모습"이라 규정하였다.
이어 손학규 지사는 지금 시기에 필요한 새로운 구상을 '평화경영정책'이라 명명하고 세계적 시각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대 과제를 제안하였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세계속의 한반도 경제'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롭운 발상과 과감한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들을 포함한 대북경제협력기구를 구성할 것을 , 그리고 '개성-파주 남북 경제 특구를 설치하여 북한의 노동자들이 특구내의 공단에 출퇴근하며 일하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특히 특구내에 경제 및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남북한 학생이 함께하는 공동 대학 설립, 부품연계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한 공동시장의 설립, 남북합작을 통한 공동기업의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의 산업재건을 위해 전력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보다는 비무장 지대 또는 휴전선 부근의 남측 지역에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쌀 지원 방식이 아니라 '농업부문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간의 광역시도간 연계협력 방식으로 남북한의 농업협력을 시행하자고 제안 했다.
손학규 지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남북한의 상호 체제 존중과 무전쟁 선언을 바탕으로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1단계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확대하면서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 평화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전체제를 법적으로 종식시키자는 2단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실천방안으로서는 남북대화의 의제를 개방하여 국제사회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 각료회담, 국회회담등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손학규 지사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학생교과서 통일작업을 우선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산가족의 면회소를 금강산 뿐만아니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도 하나 더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학규 지사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 속에서 국제 사회 역시 북미, 북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대외 경제 환경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세계평화축전(8.1 ~9.11) 폐막사 2005. 9. 11 임진각 평화누리
남북관계의 새 구상과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경기도지사 손 학 규
평화를 사랑하는 7천만 겨레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이번에 경기도에서 개최한 세계평화축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이 행사를 준비한 것은 광복 60년을 맞이하여 과거에 전쟁, 갈등, 파괴,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곳에 평화, 상생, 생명, 통일의 희망을 꽃피우기 위해서 입니다.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 강준혁 총감독, 그리고 유화선 파주시장을 비롯한 행사관계자 여러분,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경기도민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가능하게 해 준 황중선 1 사단장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평화축전을 통해서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인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라산 강연, DMZ 포럼, 생명문화포럼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국제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확인하고, 평화와 생명 운동이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발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금강산에서부터 임진각을 잇는 우리 대학생들의 평화대장정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고, 한국·팔레스타인·이스라엘 대학생들의 토론회는 젊음의 지혜로 세계의 갈등을 치유하기위한 획기적인 계기였다고 믿습니다.
생명촛불파빌리온, 돌무지 장승을 통해 생명의 고귀함과 인류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촌인물전, DMZ 사진전을 비롯한 각종 전시회와 하루도 빠짐없이 열린 여러가지 공연을 통해 세계 속에서 하나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누리는 이제 우리 국민이 세계인과 평화 속에서 만나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음악의 언덕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를 생각하는 축제가 계속될 것이며. 까페 안녕에서 이웃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평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평화축전을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통일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국제질서와 한국 사회의 발전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 단계에 맞추어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통일의 과정이자 각 단계에서의 통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할 때만 분단체제 관리론이나 맹목적 통일 지상주의의 잘못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통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는 남북경협의 살아있는 현장인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한때 북한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에 한국 기업의 이름이 선명한 공장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하여 생산된 제품이 서울 한복판에서 팔리는 모습이야말로 2004년 12월 현재 상태로 남북이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수백 수천의 공장이 들어서고 남과 북의 사람과 물자가 뒤섞여서 북적댈 때 우리의 통일 수준은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남북교류는 활성화되고 있고 남북대화도 다양화 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는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업그레이드시켜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진전과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6자회담이 북한 핵 동결과 경수로 보상을 골격으로 한 94년 제네바 합의 체제 수준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입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 및 교류협력의 전면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6자회담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 창출이라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협상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득 1만불대에 머물러있는 우리 경제가 치열한 세계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본격적인 남북 경제 협력 및 합작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은 긴요한 전략이 될 것 입니다. 이것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경제와 남북한 경제의 현실, 6자회담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 등은 이제 우리에게 평화와 교류협력에 있어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햇볕정책, 6.15 정상회담 등 지난 시기의 대북정책의 긍정적 유산을 바탕으로 남남갈등을 넘어서서 평화의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필요한 새로운 구상을 『평화경영정책』이라고 이름 하고자 합니다.
평화경영정책은 남북대화와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고, 남북교류의 전면화 및 세계적 시각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모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질서 구축을 통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통합시켜 평화와 통일의 조화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제 남북의 모든 문제를 남북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의 의제 개방’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남북대화는 실제로는 제한적 범위의 경제문제, 사회·문화적 교류문제에 국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핵문제와 평화체제 등 본질적인 평화의 아젠다 및 남북관계의 모든 정치 경제적 사안에 대해 남북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남북이 모든 의제를 다룬다는 것이 6자회담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우리끼리 모든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도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남북간 대화의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각종 남북대화의 신뢰를 높이면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각료회담, 국회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는 남북대화의 수준을 제고하고 장차 낮은 단계의 국가 연합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변화, 기분 나쁜 몇 마디 언급 때문에 대화가 결렬되거나 심지어 열리지도 못하는 널뛰기식 대화, 예측 불가능한 교류의 한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 남북간의 상호 체제 존중과 무전쟁 선언을 바탕으로 이제 한반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저는 2단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6자회담 타결 이후, 우선 1단계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확대하면서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재래식 군비 감축과 재배치, 북미간 외교 관계 정상화, 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평화 기반을 진척시키고, 2단계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정전체체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방식이 실사구시적인 접근입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북한의 ‘농업부문 현대화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쌀 지원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농업혁명 없이 북한 경제의 회생은 불가능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중심을 농업분야로 정하고 남북합작 벼농사 현대화 시범사업을 평양 부근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 당국자들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만, 저는 북한 농업 현대화를 위한 농업협력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남측과 북측의 광역 시도간 일대일 연계 협력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세계속의 한반도 경제’라는 새로운 구상하에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과 합작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적극 결합해야 합니다.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북측지역에 적극 투자할 수 있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을 포함한 대북경제협력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투자하려는 중소기업 전용의 남북경제협력기금도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들어가거나, 해로를 통해 멀리 돌아가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컴퓨터 등이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반입이 불가능한 문제 등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결방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섯째, 북한의 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에너지 확보가 시급합니다. 일방적으로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보내는 방식보다는, 비무장 지대 내부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휴전선 부근 남측 지역에 남북이 공동 관리하는 발전소를 지어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북측이 비무장지대 북측 군사지역을 열어 개성공단을 열었고, 남측이 남측 군사지역을 열어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이것은 비무장지대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개성-파주 남북 경제 특구’ 및 ‘동해안 남북 관광 교류 특구’를 설치하고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합니다.
파주 등 경기북부 일대는 지금 첨단산업 기지이자 대북 물류기지로서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사업을 본격화시키고, ‘개성-파주 남북경제특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성의 근로자들이 특구의 남측 지구에 직접 출퇴근하며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특구 내에 경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동 대학 설치, 부품 연계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한 공동 시장 개설, 남북간 합작을 통한 공동 기업 건설 등 과감한 구상을 해야할 때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의 공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규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륙과 연결하여 한반도가 세계로 나가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남북 학생 교과서 통일 작업도 실시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미래 통일의 주역입니다. 이들이 서로 다른 교과서로 서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은 다가올 통일 시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든 교과서를 한꺼번에 통합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만, 수학과 자연과학, 컴퓨터 등 가능한 부문에서부터 교과서 통합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남북 공동의 국어사전, 용어사전 등의 편찬을 통해 남북의 언어 이질화를 막아야 합니다.
아홉째, 이산가족의 상봉 및 만남을 상설화하여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금강산 면회소 하나에 그치지 말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도 면회소가 열려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과 긴급구호는 조건없이 동포애의 차원에서 계속 실시하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열번째, 북한 경제 재건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협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북한 경제 개발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은 이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고 또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 속에서 북한의 대외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극단적인 무역 규제의 해제, 북한의 아시아개발 은행 가입,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펀드의 조성, 유라시아 철도 연결 및 가스관 연결 등이 북핵 폐기 프로세스와 적절하게 맞물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평화는 한갓 추상적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실천 과제입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사구시적 정책이 일관되게 펼쳐져야 합니다. ‘세계 속의 한반도 경제’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평화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진행형입니다. 평화를 통해 남북이 하나되어 가는 과정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평화경영정책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통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되어 있고 국제회담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우리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야 합니다. 일관된 정책의지만이 한반도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질 때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선도적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측의 적극적 자세를 유도하는 것도 바로 일관된 정책의지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입니다. 동아시아의 번영은 지구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의 안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에 서있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우리 모두 굳은 신념을 갖고 참여합시다. 통일의 길이 여기 있음을 굳게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음을 굳게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경기문화재단 개요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 탐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하고 경기도의 문화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 1997년 7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문화재단이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향수·참여 기회 확대,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 교육,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 건강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 재단이다.
웹사이트: http://www.ggcf.or.kr
연락처
경기도공보관실 031-249-2714/ 019-339-9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