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구재단, 2015년 상반기 ‘대덕IP포럼’ 개최
최근,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 R&D 혁신’, ‘특허개방, 활용’ 등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궤를 같이하여, 올해 포럼은 ’국가 특허시스템 혁신’을 주제로 고품질 특허의 창출과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포럼에서는 발명/R&D, 특허출원, 특허심사 각 단계의 품질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소기업(‘콜마BNH’) 사례로 본 발명자와 특허전담조직(TLO) 협력,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TLO 모델 재정립, 변리시장 경쟁력 제고, 특허시스템 혁신을 위한 국가 IP 정책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콜마BNH(Kolmar BNH)는 ‘14년 1,739억 매출을 올린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기업이다. 콜마의 혁신사례를 통해 발명기술이 창업과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의 특허전략이 소개된다.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특허품질 혁신의 주체가 되는 특허전담조직(TLO)의 미래상도 제시된다. TLO가 과거 연구개발 단순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특허전략 수립, 특허 마케팅, 활용 등 연구개발(R&D) 및 특허(IP) 혁신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영, 법률 등 각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발표가 이루어진다.
또한,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실효적인 변리시장 정상화 방안도 논의된다. 수임료 덤핑에 의한 변리사간 출혈경쟁 등 그간 변리업계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킨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해결방안으로, 고객의 평가 등을 통해 우수 변리사무소를 선별하고 변리 수가를 현실화하여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변리시장의 선순환구조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부실특허, 특허괴물 등에 의한 특허부정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허품질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미국, 중국 등 경제강국의 최근 지식재산정책 소개와 더불어 이러한 특허환경에서 특허산업이 민간주도로 성장하기 위한 ‘국가 특허품질 혁신방안’과 ‘(가칭)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촉진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제언이 있을 예정이다.
포럼 창립을 주도했던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은 “이번을 계기로 대덕IP포럼이 특구 중심의 민간주도 포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국가 특허시스템이 품질중심으로 혁신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특허활용을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의장인 김차동 특구재단 이사장은 “국가 R&D 혁신기지인 대덕지역이 창조경제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경제화폐인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 및 수익형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라며, “올해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들은 정책제언으로 정리되어 향후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 등의 기술 및 지식재산 정책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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