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해협 안전확보 국제협력 본격화
당초 연안 3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일부 해협이용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 이번 회의에는 30개국 2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해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정일영 해양부 안전관리관)은 우리나라 원유물동량의 99%, 해상물동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필수 해상수송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IMO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대표단은 또 해협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IMO에서 추진중인 말라카해협에 대한 해양전자고속도로(MEH) 구축사업이 해적·테러 등 해상보안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보고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07년까지 10억원의 재정을 기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에 있는 말라카해협은 동아시아 지역의 원유수송로서 이 항로 폐쇄돼 우회항로를 이용할 경우 3일의 항해거리 추가로 인한 막대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게 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해협이다.
<참고자료1>
말라카·싱가폴 해협
· 해협의 특징
○유럽과 동아시아간 교역항로이며, 동아시아지역의 주요 원유수송로임.
○해협의 길이 : 약 963Km / 폭 : 20～370Km(지정항로폭 : 약 2.5Km)
○저수심, 해저지형의 불규칙, 항로폭의 협소 및 조류변화로 선박 항해여건이 열악하며 선박통항 밀집도가 높고 어선이 많아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음
○동 항로 폐쇄로 우회항로 이용시 1,000마일(3일 항해거리) 추가소요
· 해협 이용현황('99년기준)
○연간 90여개국 이상의 선박 8,678척이 연 75,510회 이용
- 전체 통항선박중 유조선 39.7%, 컨테이너선 22.1%, 산적화물선 18.1%
※ 일본 18.2%, 싱가폴 13.0%, 중국 7.5%, 그리스 7.2%, 독일 6.4%
○아국 이용 현황
- 우리나라 선박 247척이 연2,146회 운항(전체 2.8% - 10위)
- 국내 수출입 물동량 532백만톤중 166백만톤(31.2%)이 말라카해협을 통과
- 국내 수출입화물이 전체 말라카해협 이용 물동량의 6.3% 차지(4위)
※ 일본 14.5%, 인도네시아 8.1%, 중국 7.1%, 싱가폴 6.1%, 사우디 6.0%
<참고자료2>
해양전자고속도로(MEH) 구축사업 참여
(MEH : Marine Electronic Highway)
□ 추진목적
○국제사업에 주도적 참여로 국제해사무대에서 아국 위상 제고
○동남아 해역내 한국선박, 선원 및 수출입화물의 안전확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기반 마련으로 외화획득 및 국가경쟁력 제고
□ MEH사업 개요
○동남아지역내 해양안전을 목적으로 해상교통시설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주관 : GEF(지구환경기금), World Bank, IMO(국제해사기구)
○사업기간 및 대상
-제1단계 : ‘04년～’12년/말라카·싱가폴해협(5,600만불)
·시범사업 : '04년～'07년/1,600만불(약 192억원), GEF 및 연안국에서 부담
·전면사업 : 시범사업종료후 5년/4,000만불(약 480억원), GEF 및 이용국에서 부담
-제2단계 : 2013년이후/중동～동해간(예산 미정)
□ 아국의 사업참여 방안
○사업운영국에 기술인력 파견 등 의사결정기구에 적극 참가
○MEH사업 1단계 시범사업에 아국의 자발적 재정기여(10억원)
-‘05년～’07년/10억원, AIS기지국·Data Center 구축비용
-향후 전면사업에서 아국의 주도적 역할 기반 마련
※ 1. 전면사업에 아국은 화물통항량(6.28%) 기준 75만불 할당 추정(의무적)
2. 일본은 지금까지 약 1,300억원(108백만불)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 바 있음
□ 추진계획
○MEH사업 참여계획서 제출 및 MEH사업 공동이행 협정서(MOA) 체결
○MEH 사업운영국(PMO)에 아국 인력진출 추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정부예산확보 및 현물형태 재정기여 추진
-‘05년～’07년 10억원 규모의 현물형재 재정지원(MEH Data Center 구축)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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