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뉴스 제공

2015-06-03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부채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득, 고소득층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가구는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향후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 변화를 통해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개선점을 알아보았다.

서민금융 지원 정책 현황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서민금융 지원 정책 현황)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향상,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 확대를 통해 저금리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저소득층의 재기를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 대책의 결과 저소득층 취업률 상승, 저리 자금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확대 등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일부 질적인 부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주요 특징) 첫째, 금융대출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원금 상환액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으로 인해 평균 금융부채가 2013년 4343만원에서 2014년 3764만원으로 감소했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2013년 65.7%에서 2014년 63.3%로 소폭 하락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3년 613.1%에서 2014년 516.8%로 하락했다. 다만,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수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모습이다.

둘째,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으로 상용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이 2013년 666만원에서 2014년 72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평균 사업소득은 2013년 308만원에서 2014년 256만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연체경험 가구의 수 및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저소득층 가구 중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13년 48.1만 가구(38.5%)에서 2014년 39.1만 가구(30.9%)로 감소했다. 더욱이 이들 연체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다소 개선된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는 저소득층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의 평균 2금융권 대출 잔액은 2013년 1274만원에서 2014년 1272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가구(2금융권을 포함 총대출이 2건 이상인 가구)가 2012년 27만 가구에서 2014년 39.6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저소득층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이자율 10% 이상의 고금리 가구 수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이자율이 10%가 넘는 고금리 가구 수는 2013년 20.7만 가구에서 2014년 23.0만 가구로 증가했다. 특히 이들 고금리 가구는 비고금리 가구에 비해 생계를 위한 대출 비중이 높은데다가 부채상환을 위한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섯째,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형 대출이 지속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중 미래 부채 증가를 예상하는 가구의 약 70% 이상이 생활비를 위한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약 69%는 생계부담으로 실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점

향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원금 상환 유도, 서민금융 제도 강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및 학자금 등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