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 개최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는 5~10년의 중장기적 시계(視界)에서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가 포함될 예정인 바, 쟁점이 있는 주요 미래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련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대응과제를 마련하기로 하고, 첫 번째 순서로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역할 재정립을 위해 ‘경제시스템 재정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금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학계, 언론계, 중장기전략위 민간위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바람직한 시장과 정부의 관계, 미래 기업정책 방향, 정부신뢰 제고방안 등에 관해 활발히 논의하였다.
* ① 환경변화와 정부의 역할(김종일 동국대교수·시장경제연구원)
② 새로운 기업정책 모색(최성호 경기대교수·시장경제연구원)
③ 정부신뢰 제고(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증가 등 전환기적 도전요인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바로 지금부터 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시급한 미래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미래 도전요인을 헤쳐 나갈 돌파구(breakthrough)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역할을 비롯한 경제시스템 전반에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만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노동, 교육 등 여타 이슈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도 개최하여, 미래 도전요인 및 대응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수립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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