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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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5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

(3저 공포와 내외수 동반부진 우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환율로 수출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국경제는 내외수 동반부진 및 L자형의 미약한 회복세가 우려된다. GDP갭과 물가갭은 각각 11분기, 12분기 째 마이너스 상태며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2015년 물가상승률이 0.7%에 머물면서 외환위기(1999년 0.8%)의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한편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엔 환율 및 원/유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악화되면서 L자형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우려된다.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 3저 공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뒷받침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단기 부양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이다.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투자 개선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소비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 확대는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국가채무가 적어 정책여력 또한 충분하다.

(‘1% 함정’에 빠진 민간소비) 최근 민간소비가 1%대 증가에 머무는 가운데, 소득 정체 및 가계부채 누증,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소비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2~2014년(1.9%→1.9%→1.8%)에 이어 2015년에도 1.9%에 머물러, 1%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소득 정체 및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여력이 미약하고, 노후불안, 주거불안, 일자리불안이 겹치면서 소득이 소비지출로 연결되는 힘 또한 약화되고 있다.

(주택·건설경기가 내수 회복의 견인차) 건설수주 호조 및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주택·건설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2015년 4월 12만 488건을 기록,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매매거래지수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2013년 이후 급증한 건설수주가 2015년 하반기에 건설경기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및 인구·가구 감소, 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세계 경기회복, 미국의 ‘외끌이’로는 한계) 미국의 성장세가 뚜렷하기는 하나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약하고 신흥국은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기여도가 큰 중국이 수출 부진 및 구조개혁으로 6%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한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미국도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이다.

(외화내빈 환율과 불황형 무역흑자) 원/달러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보다 엔화 및 유로화 가치가 훨씬 더 크게 하락함에 따라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한-일, 한-독일 수출경합도가 상승하고 있어 원/엔 환율 및 원/유로 환율 하락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유가 하락 및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흑자는 810억 달러, 경상흑자는 1,01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시사점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수출까지 급감하면서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될 처지에 놓여 있다. 단기부양책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재정정책)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과 더불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입 추경을 통해 작년과 같은 재정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출 추경을 함께 편성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자제해야 한다. 다만 돈이 꼭 필요한 실물 부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제도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외환정책) 환율 급등락 방지를 위한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환변동보험, 수출금융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원화를 엔화에 동조화시켜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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