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연수단, 법제처 방문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여 상호 협력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킨 데 이어,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 시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에 법제 정보화의 대표 사례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법제 IT인프라를 주변 국가에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PC 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령정보 검색시스템으로서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앱 어워드 코리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미얀마에 이를 모델로 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앙아시아의 정보통신 발전을 선도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구축에 좋은 사례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2013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산하 입법조사연구소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법제 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네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개최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에서 전자정부 법제의 현황과 발전 전략을 양국이 함께 논의하는 등 법제 ICT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유라시아 각국에 법제 IT 인프라를 널리 전파하고 법제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여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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