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전 컨설팅 일상감사 제도’ 시행
‘사전 컨설팅 일상 감사’는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감사 의견대로 시행한 경우 사후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처, 시의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 구·군 등이다.
대상 업무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업무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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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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