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메르스 안심보험” 공짜 지원 계획 즉시 철회해야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심보험’이 ‘한심보험’으로 전락 우려
- 국민 혈세로 내국인 방치한 채, 외국인 무상 지원하는 계획 중지해야
-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 메르스 확산 방지 위해 총력 집중해야
문체부는 지난 15일,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 지원 및 대응방안 마련·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중 한가지가 ‘외국인 관광객 메르스 안심보험’을 가입시키겠다는 것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체류기간 동안 메르스 확진 판정 시 치료비 전액과 여행경비 및 보상금(확진 시 3천만 원, 사망 시 최디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문체부가 황당하게 공짜 보험 운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부가 내국인을 방치한 채, 국민이 낸 혈세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선심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보건당국이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벌어진 상황에서, 문체부가 무슨 낯으로 모든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심 쓰듯 보험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메르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도 문체부가 관광객 유치라는 이유로 감염되거나 사망했을 때 사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만약 일본 정부가 일본 방문 관광객에게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걱정 말고 방문하라고 발표 한다면 이를 믿고 얼마나 더 방문할 것인지 생각하면 된다.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허접한 대책으로 보인다. 정부가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방지) 척결을 내세우며 금융위가 도입 했던 ‘4대악 보상보험’이 출시는 요란했지만, 현재 아무런 성과 없이 무용지물이 되었듯이, 메르스 안심보험이 혈세만 낭비한 채 실효성 없이 시행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문체부가 보험을 만드는 부처가 아님을 곰곰히 되새겨 봐야 한다.
셋째, 보험사가 메르스 보험을 출시하려면 사전에 메르스 관련 위험율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경험 통계가 없다. 보험가입자 10만 명 당 몇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고 몇 명이 사망하는지에 대한 경험 통계가 있어야 보험료 산출이 가능한데, 현재 메르스 관련 내국인 통계는 전무하고 외국인 통계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메르스가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 처음 발현되었고, 이번에 불행하게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처음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실적만으로 섣불리 위험율을 확정할 수 없다. 안전할증을 감안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 문체부가 이런 정황을 사전에 관련부처나 보험업계에 확인하거나 협의한 후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 혹시라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 책상머리 탁상정책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넷째, 문체부의 정책을 민영 보험사에 맡기는 발상이 잘못이다. 민영 보험사들은 당초부터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판매할 이유가 없고 판매하더라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성 보험들이 보험사 의지와 관계없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로 끝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섯째, 메르스 안심보험은 전 세계인에게 우리나라를 자칫 메르스 국가로 각인시켜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다. 세계 어디에도 국가가 나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특정 질병을 공짜로 보장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보장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여행 오라는 것이지만, 외국인들이 메르스 안심보험을 믿고 한국을 방문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국정부는 돈이 많은가 봐’ 하면서 화제에 올리며 조롱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문체부의 ‘메르스 안심보험’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문체부는 혈세를 쓰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며,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될 수 있는 ‘메르스 안심보험’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보험료를 무상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메르스 보험 가입을 지원하거나 메르스 방지 시설 및 의약품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고, 아니면 차라리 계속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메르스 치료 의료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낫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국민들의 메르스 피해는 정부의 구멍 뚫린 방역체계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며 병 걸리면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메르스 안심보험을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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