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발표
이날 회의에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경제 동향
우리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소비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방한을 취소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등 관광·여가등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부진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엔화 약세 지속,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미 FOMC 결과 및 그리스 부채협상 평가
오늘인 18일 새벽 미국 FOMC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였으나, 금리인상에 관한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하반기중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채권단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간으로 오늘저녁 예정된 유로그룹회의가 향후 사태 향방에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파급효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미 금리인상이 임박해지고 있고, 그리스발 시장 불안도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견조한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지표 등을 감안할 때,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경우 외국인 자금유출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은 수출 등 우리나라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리스발 불안으로 인해 안전통화 선호가 강화될 경우, 현재 많은 국내기업들이 우려하는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대응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한 금융·외환 당국은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 안도하지 말고 사소한 위험요인과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은 하반기 이후 대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모니터링과 준비태세의 강도를 한층 격상시켜 나가겠다.
글로벌 시장 이벤트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시장 동향과 신흥국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감도와 속보성을 강화한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른 컨틴젼시 플랜을 수시로 보완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액션플랜과 매뉴얼을 재정비함으로써 필요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즉각적으로 시장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한계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시중금리 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도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거시경제정책은 성장 모멘텀 유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장적인 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청년고용과 수출 확대,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메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조기 종식을 위해 전폭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피해업종·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금, 세정상의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경기보완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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