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이번 특별감사는 A, B아파트 두 곳 모두 3/10이상 주민의 직접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운영에 대한 주민 불신이 많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전임 감사의 배임, 횡령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등은 시설·경비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리 특정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한 후 입찰 공고는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2개 업체의 견적서만 받아 미리 선정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계약 기간 28개월 동안 총 3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A아파트의 또다른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해 1천2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해당업체의 이름으로 3백만 원을 관리비 계좌로 반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공사·용역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저지른 부정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자격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A아파트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에 대해 주택관리업의 등록없이 주택관리업무를 추진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부분의 위반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B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전 감사 P씨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P씨는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게 하고 60만 원을 가져가는 등 수차례 관리비를 횡령했다.
또한 P씨는 공사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70만 원, 관리소장에게 60만 원을 나눠줬으나, 이들이 이를 관리비 계좌에 반납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부터 다시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B아파트의 바닥자재 재설치 공사를 하면서 기존바닥철거 및 평탄고르기 작업을 하기로 돼있는 계약서와는 달리 공사업체와 전 감사 등이 공모하여 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꾸미고 대금을 수령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건설업법 위반 혐의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면허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사에 동아대 경영대 학생들을 참여시켜 감사기초자료 작성 등에 높은 효율을 보임에 따라 동아대 공동주택투명관리연구소와 협조해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동아대가 공동주택 특별감사 분야에 특화될 수 있을 정도로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특별감사를 지속해 올해 12월까지 월 1개소 정도의 아파트에 대해 2주간 정도의 기간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승호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부산에는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모든 아파트를 특별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특별감사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 지적사항에 대해 모든 아파트에 전파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내실있게 관리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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