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
추경 편성 여론 확산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경제성장률 3%를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
(경기침체 우려 확대)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다. 그 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4/4분기), 수출 급감(2015년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double dip; 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추경 효과 극대화 여건 조성)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 추경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6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추경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률 3%를 위한 추경 규모 추정
총 20조 원 이상의(약 22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 작년 말과 같은 세수 결손에 따르는 재정절벽 발생 방지를 위해 약 10조 원의 세입 추경이 필요하다. 세입 추경 이외에도, 성장률 3.0% 달성을 위해서는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사점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
첫째, 가급적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빠른 추경 편성 결정으로 경제 주체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가 커져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민간소비 및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R&D 투자 등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한정해야 한다. 추경 편성과 동시에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여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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