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2일 제정 공포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이 발전되는 만큼 사이버위협도 동반하여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위와 안전한 ICT 성장을 위해서 ‘사이버방위산업’이자 ‘사회안전산업’이고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의 수요·공급 측면을 종합 반영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정보보호산업 선순환 생태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 확보→정보보호 기업 재무구조 개선→정보보호 기업 종사자 처우개선→우수인력 확보→기술경쟁력 제고
첫째, 공공기관등의 정보보호 구매 정보를 정보보호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기술 및 제품 수요를 예측 가능하여 이를 기술개발, 생산 등에 반영하고, 정보보호투자의 수요개발 및 시장 예측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순환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의 지급노력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제10조).
셋째, 의무적 정보보호 조치에서 벗어나 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2조, 제13조).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측면으로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첫째,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제5조). 이를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정보보호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제16조) 및 ‘성능평가 지원’ (제17조)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제18조)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제19조) 신규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요소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제14조), ‘인력양성’(제15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제11조)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되어 ‘19년까지 시장 2배 확대와 신규 고용창출 약 20,000여명 증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
※ 정보보호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2,097억 달러, 향후 연평균 성장률은 10.5%로 지속적인 강세 예상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법령체계 마련 및 산업진흥 사업들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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