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Open R&D, 창조 경제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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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3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요

R&D 개방성은 혁신의 진보와 시장의 확장을 위한 지식의 환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R&D 개방성 확대는 R&D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창의성과 혁신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내연성장’으로 연결되고, R&D 투자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존 다수의 연구에서도 R&D의 개방성 확대가 R&D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R&D의 개방성을 대내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R&D의 개방성 점검

(1) 대내적 개방성

(R&D인력) R&D을 수행하는 인력 측면에서 기초지식과 응용지식을 융합하고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 인적 교류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연구기관들의 인적 교류는 매우 제한적이다. 2011년 기준 39개 주요 대학의 연구년 대상자 376명 중에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을 근무지로 선택하는 경우는 79명으로 전체의 21%, 특히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전체의 8%로 매우 낮다. 또한 27개 출연연의 외부 파견 정규직원 196명 중에서 기업 및 대학으로 파견된 직원은 12명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

(R&D재원) 정부의 산학연 강조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연구재원의 대부분은 기업내부에서 사용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산학엽 협동연구는 대부분 정부예산 및 기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동연구는 2013년 기준 24.3% 수준이다. 그러나 기업체가 조성한 연구개발비 중 대학에서 사용하는 비중은 1.5%, 공공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R&D성과) R&D의 양적인 성과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에서의 협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기술 건수는 24만 8,247건에 달한다. 신규기술의 이전율은 2013년 31.2%로 2010년 23.1%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지만,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산·학간 지식 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2010년 5.18점에서 2014년 5.04점으로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 세계 순위도 24위에서 29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 대외적 개방성

(R&D인력) R&D을 수행하는 인력 측면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외국인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외국인 연구자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문 연구 인력의 이민·이주가 자유롭게 이루어져 높은 외국인과학자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2013년 기준 연구 및 교육 목적인 외국인 비중은 국내 전체 연구자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R&D재원) 다국적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이나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 R&D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국내 R&D에서 외국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R&D에서 외국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34%에 불과해 OECD 평균인 5.41%을 크게 밑돌고 있다.

(R&D성과) R&D의 대표적 성과인 논문과 특허에서 한국의 국제 협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흡하다. 한국은 주요 논문지의 공동작성 논문 비중은 26%로 국제적인 협력정도가 영국(42%), 독일(45%)에 비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재원과 인력이 풍부해 국제 협력의 인센티브가 적은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특허에 대한 국제협력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사점

우리나라 경제가 창의성 및 혁신 중심의 내연성장을 하기 위한 R&D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내 R&D의 대내외적인 개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R&D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R&D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기술 개발 축적이 높은 국가들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 넷째, 공공 R&D의 경우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