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책대응 강화 위한 3대 부문 10개 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 발표한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위축에다 글로벌 경기침체, 엔저영향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며 상반기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 경로상 정상궤도 진입도 늦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하반기 中 경제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있어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부문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상의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한 이번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은 지난 6월 22일 개최된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제시한 7개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먼저 대한상의는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을 위해 정부가 이미 발표한 관광, 여행, 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보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해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 등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의 경우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 미약하다고 평가하고 메르스 사태로 더욱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5개월 연속 급락하고 있는 수출활성화 대책으로 FTA, 다자간 협상 추진을 통해 수출기회를 확보하고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활성화, 해외무역거래시 미결제 위험회피를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낙후된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 대대적 개혁 절실
건의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낙후된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이 한국에서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중 하나로 병실, 응급실의 밀도가 매우 높은 점을 밝혔듯이 최고의 의료기술에 못 따라가는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에서는 가능한 많은 환자를 유치해 원가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의료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어 외부투자도 유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과적으로 의료산업의 정상화가 더디고 환자의 경우에도 다인실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건의서는 “의료분야는 경쟁력이 높고 고용창출효과도 큰 미래유망 산업중 하나이나 규제에 막혀 선진화가 더딘 측면이 있어 개발물꼬를 터주어야 한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한편, 상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지원제도 조속 도입 등 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경제영향이 큰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상의는 밝혔다. 아울러,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조속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상반기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가이드라인을 조속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과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년 말 만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정책자문단)는 “최근 우리경제가 낮은 성장세에 그치고 있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경기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수립
대한상의는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안전 등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을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수립도 주문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대한상의 정책자문단)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세계 자본흐름에 변화를 초래해 신흥국 시장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둔화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최악의 경우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직접적으로 성장률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동력까지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위기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편성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우리경제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경편성과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면서 “경기 위축이 더 심화되기 전에 정부가 시장에 확고한 긍정적 신호를 주고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때 보다 불확실성이 높고 미끄러운 경사면에 서 있는 상황과 같은데 아이젠을 활용해서 하방리스크를 줄이고 차근차근 올라서는 정책대응이 중요한 시기다”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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