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86.1조원 조기 집행
행정자치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과 보건복지부·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국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메르스의 종식을 위한 중앙과 지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시·도별 메르스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 안정 대책을 공유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열렸다.
최근 격리 해제된 사람이 신규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 가족간 감염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가 격리자 및 격리 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격리 해제자의 경우 1:1 밀착 전담 공무원의 전화 등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가 격리자 명단 등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누설 시 해당 공무원의 사법처리 및 징계처리 등 개인정보 관리 대책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메르스 대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피해지역 일손 지원 및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방안, 전통시장 또는 영세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15년도 상반기 중 총 86.1조원 집행을 목표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자치단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집행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하여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메르스의 종식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메르스의 종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행자부는 최선을 다해 지자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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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