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4년 사업 필지경계 조정단계 돌입…2015년 사업도 순조
지적재조사 사업은 크게 지구지정, 현지측량과 필지 경계 조정, 조정금 산정, 사업완료 등의 단계를 거쳐 통상 2년간 진행되는데, 도는 현재 총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014년도와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2014년도 사업은 도내 5개 시·군에서 5개 지구 2878필지, 498만 6000㎡를 대상으로 현재 필지 경계 조정단계에 있으며, 이후 조정금 산정 단계를 거쳐 오는 12월 말 사업이 완료된다.
또 2015년도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 23개 지구, 7613필지, 786만 6000㎡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도는 이 가운데 12개 지구, 4002필지, 3185㎡에 대해 측량대행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나머지 11개 지구, 3611필지, 4681㎡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중 사업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내 55개 지구 2만 645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이 중 38개 지구 1만 9577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의 새 이름 ‘바른땅’은 토지경계가 바르게 되어 토지활용가치 증대와 이웃 간의 경계 분쟁해소를 통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바른 땅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352만 필지 중 약 12%에 달하는 42만 필지로, 도는 도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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